문서번호	시설안전과-13184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시설안전정책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조성주	안순봉	임인구	김권기		09/28 한제현
협 조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2020년 하반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2020. 9.

안전총괄실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국토교통부 합동점검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하반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

우리시에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요건, 불법하도급,  무자격자 점검, 각종 신고 적정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시설물에 대한 내실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유도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보고․조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유지관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안전점검 결과 부실(시정) 원인 분석

□ 시설물안전법 관리대상 시설물은 전국에 총 151,578건이며   공동주택은 58,535건으로 39%에 해당되며, 공동주택 안전진단  비용의 저가 다(多)수주를 통한 부실평가 지적건수가 94.6％임

○ 서울시 등록업체의 시설물 종류별 부실(시정)보고서 지적건수(2016～2020. 9.)

구 분	계	공동주택	다중이용 건축물	대형 건축물	도로(교량, 옹벽, 터널, 사면)	기타
지적건수	3,059	2,895	17	72	45	30
백분율(％)	100	94.6	0.6	2.3	1.5	1

○ 연도별 안전점검 보고서 부실(시정)보고서 건수(한국시설안전공단 평가)

구 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부 실	118	7	30	1	79	1
시 정	2,941	279	1,034	712	628	288
계	3,059	286	1,064	713	707	289

□ 행정처분 실적(서울시)： 연평균 영업정지 5.4건 / 과태료 부과 33.6건

○ 영업정지 : 보고서 평가결과 부실판정, 등록기준 미달, 교육 미이수자 등

○ 과태료 부과 : 보고서 평가결과 부실판정, 등록변경신고 기한 초과 등

(단위 : 영업정지-건, 과태료-건/천원)

구 분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9월)
영업정지	27	10	2	4	2	9
과 태 료 (완납)	168 (224,800)	20 (16,000)	27 (21,600)	31 (28,800)	24 (39,200)	66 (119,200)

3		2020년 안전진단전문기관 실태점검 계획(시설안전과-5940호)

	기본방향
○ 정부(국토부) 합동점검과 병행하여, 시 자체 확대점검 추가 실시(연 80여개소) 반기별로 국토부 합동점검 10여개소 / 시 자체 확대점검(추가) 30여개소 ○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 상반기 ‘20. 5.～6.월중 / 하반기 ‘20. 10.～11.월중

□ 등록업체 현황 : 10개 분야 290개 업체 (’20.9.25. 기준)

○ 정상영업 282개 업체, 휴업 8개 업체

휴업 업체：***************************

**************************,                          *******************************

행정법원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업체명: ***********

▷ 행정처분 사유: **********************************

계	종 합	교량 및 터널	건 축	항 만	수 리
290	14	33	211	4	4
	교량 및 터널, 건축	교량 및 터널, 수리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교량 및 터널, 항만
	6	9	6	1	2

□ ‘20년 하반기 실태점검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 서울시 합동점검

점검일시 ： 2020．10．5．～ 10. 16. 까지(기간 중 5일)

점 검 자 ： 국토교통부(3), 한국시설안전공단(2), 시설안전과 조성주

점검대상 업체 : 9개 업체(서울시 등록업체)   ※ 전국 60개 업체

점검대상 선정사유	업 체 명
1인당 생산성 상위업체 (1개) (불법하도 우려)	*******
2. 2분기 연속 부실보고서 작성업체 (4개)	********************************, *********
3. 기술인력 중복의심 (2개)	******** *****************
4. 공동주택 저가수주 (1개)	****************
5. 최근 3년간 점검진단 미실시(1개)	******

○ 시 자체 확대점검

점검일시 : 2020．10．19．～ 11. 12. 까지(16일간)

점 검 자 : 시설안전과 조성주(정), 윤여민(부), 황예서(부)

점검대상 업체 : 32개 업체(영등포구외 3개구, 붙임 1 참조)

※ 최근 2년 내에 국토부와 서울시의 점검를 받은 업체는 제외

점검방법：점검대상 업체에 일자와 목적 등 점검내용 사전안내 후 실시

실태점검하는 경우에는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방문 일자, 목적, 공무원의  성명 등을 점검대상에게 문서로써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법 제34조제2항)

<소재지별 업체 현황>                                    (단위 : 개소)

합 계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구로구	금천구
22구 290개소		66	40	33	27	23	22
영등포구	강동구	광진구	강서구	동대문구	중구	종로구	마포구
13	10	8	7	5	5	4	4
노원구	중랑구	동작구	성북구	양천구	관악구	용산구	은평구
3	3	2	2	2	1	1	1

□ 중점 점검사항 (붙임 2. 점검양식에 따른 점검)

○ 등록분야 외의 시설을 점검하는 등 실시범위 위반여부(법 제20조)

※ 교량 및 터널분야 등록업체가 수리분야를 점검하는 경우 등

○ 시설물안전법, 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 가능금액 및 하도급 가능 13개  전문기술 외 사항 하도급 여부(법 제27조)

○ 장비․기술인력 등 등록기준 미달 여부(법 제28조)

○ 명의나 안전진단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받았는지 여부(법 제30조)

○ 최근 3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점검 등 대행실적 유무(법 제31조)

○ 교육 미이수자 등 자격이 없는 자가 점검․진단 실시여부(법 제31조)

○ 소속 임직원 외 기술자 점검․진단업무 참여 여부(법 제31조)

○ 다른 점검․진단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복제 작성 여부(법 제65조)

○ 점검․진단 결과보고서와 기초 자료 거짓 작성 여부(법 제65조)

○ 점검․진단 결과보고서와 기초 자료 부실 작성 여부(법 제67조)

○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중대결함 통보 여부(법 제67조)

○ 하도급․영업정지처분 사실을 관리주체에게 통보 여부(법 제67조)

○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등 변경신고 의무 이행여부(법 제67조)

○ 안전점검․진단 결과보고서(실적발생 후 30일) 내 제출 여부(법 제67조)

○ 자격증 불법 대여를 통하여 허위 기술인력 등록여부

○ 부실 점검･진단으로 시정통보된 사항의 이행조치 여부

○ 등록기술자 실제근무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사항 확인 등

<2020. 상반기 점검사진>

법정 보유장비 점검	장비 검교정 성적서 확인	제출서류 및 보고서 확인

4		점검결과 조치계획

○ 불법하도급, 등록요건 미달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현지에서 FMS 수정) 및 계도 조치

○ 안전점검․진단업체 적발내용 행정처분  : ‘20. 11. 16. ~ 11. 20.

○ 실태점검 결과보고 및 국토교통부 공문제출   : ‘20. 11. 27.

붙임 : 1.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상 업체 및 점검일자 1부.

2. 점검표 양식(등록기준 적합여부 조사표 및 점검 Check-List) 1부.

3. 점검대상기관 준비서류(목록, 작성서식) 1부.

4. 2016～2020(1～9월) 부실(시정)용역 행정처분 내역 1부. 끝.

<붙임 1>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대상 업체 및 점검일자

연번	업체명	등록분야	소재지	점검일자
1	(주)다단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	건축	강동구	10.19(월)
2	헥사구조진단(주)	건축	강동구	10.19(월)
3	(주)아리수엔지니어링	건축	강동구	10.20(화)
4	㈜바로건설기술	건축	강동구	10.20(화)
5	㈜제네랄구조엔지니어링	건축	강동구	10.21(수)
6	㈜라임	건축	강동구	10.21(수)
7	(주)한국구조물성능평가원	건축	광진구	10.22(목)
8	한국종합안전(주)	건축	광진구	10.22(목)
9	(주)상원구조기술사사무소	건축	광진구	10.26(월)
10	㈜빌딩닥터엔지니어링	건축	광진구	10.26(월)
11	(주)이준엔지니어링	수리	광진구	10.27(화)
12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건축	광진구	10.27(화)
13	㈜제일기초이엔씨	교량 및 터널	광진구	10.28(수)
14	(주)산우림건설건축사사무소	건축	강서구	10.28(수)
15	(주)범진이엔씨	교량 및 터널	강서구	10.29(목)
16	(주)그룹원	건축	강서구	10.29(목)
17	㈜바탕색이엔지	건축	강서구	11.02(월)
18	탑안전기술㈜	건축	강서구	11.02(월)
19	㈜미래기술아이엔씨	건축	강서구	11.03(화)
20	㈜브레인기술	건축	강서구	11.03(화)
21	(주)센구조연구소	건축	영등포구	11.04(수)
22	베이직엔지니어링(주)	건축	영등포구	11.04(수)
23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교량 및 터널, 수리, 건축	영등포구	11.05(목)
24	(주)월드안전진단	건축	영등포구	11.05(목)
25	(사)한국화재보험협회	건축	영등포구	11.09(월)
26	(주)제이씨드엔지니어링	건축	영등포구	11.09(월)
27	(주)테스콤엔지니어링	교량 및 터널	영등포구	11.10(화)
28	(주)더나은구조엔지니어링	건축	영등포구	11.10(화)
29	한국항만협회	항만	영등포구	11.11(수)
30	미강엔지니어링	수리	영등포구	11.11(수)
31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	건축	영등포구	11.12(목)
32	㈜일구조엔지니어링	건축	영등포구	11.12(목)

※ 점검일자는 점검대상 업체 상황과 현안업무 발생시에는 유연하게 변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