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3199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경희	심원보	장영민	09/28 서성만

추석 대비 공직기강 점검 계획

2020. 9.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추석 대비 공직기강 점검계획

추석 대비 공직기강 확립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시정 업무

공백 방지를 위하여 자체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2020 추석 대비 공직기강 확립 추진｣(행안부 협조요청, ‘20. 9. 15.)

□「2020년 공직기강 감찰 기본계획｣(조사담당관-330호, ’20. 9. 1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통보｣(인사과-27417, ‘20. 9. 14.)

□「추석 대비 공직기강 확립 계획 통보｣(감사담당관-16422호, ‘20. 9. 17.)

2		추진계획

□ 자체 복무점검 실시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노동민생정책관 공무원 전원

○ 점검내용[코로나19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하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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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 점검반 자체 편성 후 점검 실시

- 출근, 근무지 무단이탈, 보안관리 등 복무점검 실시[붙임1 점검서식]

< 노동민생정책관 공직기강 복무 점검반 편성 >
점검 부서	점검 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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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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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공직기강 확립 점검표 1부

2. 노동민생정책관 각 부서 제출양식 1부.  끝.

공직기강 확립 점검표

붙임1

□ 점검결과 위반사항 상세내역

노동민생정책관 각 부서 제출양식

붙임2

구 분	합 계	소극행정	국민불편	품위 위반	기강해이	기타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비고
계	8건	2	2	1	2	1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제로페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