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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계설비법『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업무 시행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7381(’20.9.24.)호와 관련입니다.

2. 『기계설비법』시행(’20.4.18)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지하역사·지하도상가에 대한 기계설비공사의 발주자는 소재지 자치구(건축과)에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미 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3. 각 기관 및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기계설비공사와 사업계획·인허가 시 기계설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기계설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지 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승필		건축설비팀장	장덕석		건축기획과장	09/28 代유태우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814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
전화	02-2133-7113	/전송		/	sppar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