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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부공개청구결정(정보부존재-진정·질의)

1. 정보공개청구 제7103386호(2020.07.17)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청구내용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개정여부 및 개정시기

다. 처리사항 : 민원(진정·질의 등)으로 처리

라. 근    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 해당 청구는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성격의 민원으로 판단되어

민원으로 처리

마.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 님의 민원내용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과 관련하여 개정여부 및 개정시기”에 관한 것으로 해당 운영기준은 1차역세권 범위 확대를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운영기준의 주요사항 개정을 검토중있으며, 운영기준 개정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주택공급과(TEL. 2133-951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재영			역세권주택팀장					송정미					주택공급과장					09/28 임춘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121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19						/전송			02-2133-0751					/	wodud090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