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6434
결재일자	2020. 9.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백은주		김지혜	代김상신	구종원	09/28 황보연
협 조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도시철도과장				이창석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39번, 송언석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송언석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요구번호 : 2139

[ 서울시 대중교통 관련 ]

□ 최근 10년간 지하철 요금 인상 사례 및 사유

□ 최근 10년간 버스 요금 인상 사례 및 사유

□ 각 대중교통 요금 인상 후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 최근 10년간 지하철 요금 인상 사례 및 사유

○ 최근 10년간 지하철 요금은 2차례(’12년, ’15년) 인상된 바 있음

- 기본요금

(단위 : 원)

조정시기	카드기준			현금기준			조조할인(카드기준)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인상 전	900	720	450	1,000	1,000	450	-	-	-
’12.2.25	1,050	720	450	1,150	1,150	500	-	-	-
’15.6.27	1,250	720	450	1,350	1,350	450	1,000	580	360

- 추가요금

조정시기	기본거리	초과요금	초과거리	운임제도
인상 전	10km	100원	5km(40km초과 시 10km마다)	거리비례제
’12.2.25	10km	100원	5km(40km초과 시 10km마다)	거리비례제
’15.6.27	10km	100원	5km(50km초과 시 8km마다)	거리비례제

○ 요금 인상 사유

- 매년 증가하는 수송원가 대비 요금 동결로 인한 평균운임 정체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및 무임승차에 따른 운임 손실 증가

- 운송기관 경영 개선 노력 및 시 재정지원 한계

- 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 절실 등

□ 최근 10년간 버스 요금 인상 사례 및 사유

○ 최근 10년간 버스 요금은 2차례(’12년, ’15년) 인상된 바 있음

(단위 : 원)

조정일	구분	간선·지선			순환·지선(차등)			광역			심야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인상 전	카드	900	720	450	700	560	350	1,700	1,360	1,200
	현금	1,000	1,000	450	800	800	350	1,800	1,800	1,200
’12. 2.25	카드	1,050	720	450	850	560	350	1,850	1,360	1,200
	현금	1,150	1,000	450	950	800	350	1,950	1,800	1,200
’15. 6.27	카드	1,200	720	450	1,100	560	350	2,300	1,360	1,200	2,150	1,360	1,200
	현금	1,300	1,000	450	1,200	800	350	2,400	1,800	1,200	2,250	1,800	1,200
	조조	960	580	360	880	450	280	1,840	1,090	960	-	-	-

○ 요금 인상 사유

- 매년 증가하는 수송원가 대비 요금 동결로 인한 평균운임 정체

-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에 따른 운임 손실 증가

- 운송기관 경영 개선 노력 및 시 재정지원 한계

- 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원 확보 절실 등

□ 각 대중교통 요금 인상 후 경영실적 개선 노력

○ 지하철 경영실적 개선 노력 : `15∼`19년 총 6,553억원

- (수익증대) 국․내외 철도 사업 확대, 광고 및 임대 수익 증대 등 4,415억원

- (비용절감) 전동차 입찰경쟁, 공동구매 등 2,138억원

○ 버스 경영실적 개선 노력 : `15∼`19년 총 3,814억원

- (수익증대) 시내버스 광고수입 증대, 폐차 공동매각 등 2,220억원

- (비용절감) 시내버스 연료절감장치 도입으로 연료비 절감, 시내버스 타이어 및 물품 공동구매 등 1,594억원

따로붙임 :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지 혜
	☎2133-2218	주 무 관	백 은 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과)	담당사무관	오 성 균
	☎2133-4341	주 무 관	서 혜 지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장 정 호
	☎2133-2276	주 무 관	김 연 미
	작 성 일 : 20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