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8679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최정민	조혜정	조미숙		09/25 오관영
협 조

-시민이 결정하는 2020 정책박람회-

민주주의 주간 개최 결과 보고

2020.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연구원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등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시민이 결정하는 2020 정책박람회 -

「민주주의 주간」개최 결과 보고

시민이 직접 市 정책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2020 정책박람회-민주주의 주간’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 근거

□ ‘2020 정책박람회-민주주의 주간 추진 계획(안)’

(서울민주주의담당관-2999, 2020. 3. 19.)

□ ‘2020 정책박람회-민주주의 주간 일정 변경’

(서울민주주의담당관-7949, 2020. 9. 1. )

□ ‘2020 정책박람회-민주주의 주간 세부 운영 계획’

(서울민주주의담당관-8319, 2020. 9. 14.)

Ⅱ

민주주의 주간 개요

□ 행사 개요

❍ 일      시 : 2020. 9. 18.(금) ~ 2020. 9. 19.(토) (2일간)

❍ 장      소 : 서울 시청 8층 다목적홀

❍ 주요참여자 : 서울시민, 시민회의 위원, 자치구 및 서울연구원 관계자 등

❍ 주 요 내 용   : 시민참여 숙의공론, 전문가 토론회, 정책 전시 및 온라인 큐레이팅 실시

❍ 일자별 주요 프로그램 (당초 계획 4일에서 2일로 축소 운영)

일시	테 마	주요 프로그램	주요 참여자
9. 18.(금)	자치분권의 날	• 구정연구단 성과공유회	구정연구단
9. 19.(토)	정책결정의 날	•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시민회의 위원

※ 예산편성 일정 상 시민참여예산한마당 총회 20. 8. 29. 기 완료

□ 부문별 참여 현황

구분	프로그램명	참여현황
공론 프로그램	구정연구단 성과공유회	• 현장참여 *** • 유튜브 영상 조회수 1,564회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 현장참여 *** • ****************** • ************ • 유튜브 영상 조회수 13,360회
온라인 프로그램	민주주의 영화제 「민주주의 1열」	• 유튜버 ‘발없는새’ <내일을 위한 시간> 리뷰 영상 조회수 13,841회 • 유튜버 ‘자취방남자’ <나, 다니엘 블레이크> 리뷰 영상 조회수 4,706회
	필요해요 챌린지	• 개그맨 이승윤 ‘홈트 프로그램’ 제안 조회수 6,073회 • 개그맨 김재우 ‘문화예술계 지원정책’ 제안 조회수 7,101회
	모두의 정책 정책마블	• 총 접속자 2,714명, 일 평균 접속자 75명
	온라인 정책전시	• 민주주의 주간 현장 송출, 민주주의 서울 SNS 업로드

※ 2020. 9. 25. 기준

Ⅱ

주요 프로그램 운영 결과

1	공론 프로그램

□ 구정연구단 성과공유회「자치구를 연구하다」

❍ 행사 개요

- 목    적 : 구정연구단 1년의 운영성과 도출·공유

- 일    시 : 2020. 9. 18.(금) 14:00~17:00

- 참    석 : 자치구 및 서울연구원 관계자 등 ***(서울시 유튜브 조회수 1,564회)

- 주요내용 : 구정연구단 사례 발표 및 발전방안 토론

[개회사, 축사]

❍ 세부 내용

【 개   회 】14:00~14:15

- 개회사 및 축사 : 서왕진 서울연구원장 개회사,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축사

- 격려사 :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영상),

구혜영 광진복지재단 이사장(영상)

[연구성과 발표]

【 발   표 】14:15~15:40

- 기조발표 : 구정연구단 성과와 함의 (신민철 서울연구원 구정연구지원센터장)

- 발표 1 : ‘우리 동네 맞춤’ 연구 (구로구, 금천구)

- 발표 2 : ‘지역을 선도하는’ 연구 (은평구, 관악구)

- 발표 3 : ‘구민과 함께하는’ 연구 (종로구, 강서구, 마포구)

[영상 상영 및 원탁토론]

【 토   론 】16:00~17:00

- 영상 상영 : 구정연구단 운영성과와 에피소드(영상)

- 원탁 토론 : 구정연구 발전방안 (이회승 구로구 부구청장, 맹진영 동대문구 구정연구단장, 채현정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신민철 서울연구원 구정연구지원센터장,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

- 영상 상영 : 구정연구단에 바란다(영상)

❍ 협력 사항

- 행사장 설치, 방역 및 운영인력 지원으로 예산 절감

- 공동홍보 추진으로 더 많은 시민 참여 유도

□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 행사 개요

- 목    적 :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 정책대안 제시

- 일    시 : 2020. 9. 19.(토) 14:00~17:00

- 참    석 : 시민회의 위원 ***********************************

(TBS 유튜브 조회수 13,360회)

- 주요내용 : 주제별 회의시 제안된 내용에 대한 종합토론 및 우선순위 투표

[인사말씀, 경과영상 상영]

❍ 세부 내용

【 개   회 】14:00~14:30

- 영상 상영 : 시민회의 구성, 온·오프라인 숙의·공론 전 과정 영상 상영

- 인사말씀 및 축사 : 시장 권한대행 인사말(영상),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축사(영상)

- 추진경과 발표 : 시민회의 추진과정, 의제 선정결과 안내(서울민주주의담당관)

[입론 및 상호토론]

【 시민토론 】14:30~16:25

- 정책선호토론 : 백신접종 우선순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에 대한 정책 선호토론 및 시민투표

- 우선순위 결정 토론 : 6개 분야 27개 정책대안에 대한 정책 반영 우선순위 결정 토론 및 투표

[정책제언서 전달]

【 투표결과 발표 및 정책제언 】16:25~17:00

- 참여 소감 나누기 : 시민회의 참여소감 발표(온·오프라인)

- 투표결과 발표 및 정책제언 : 분야별 최다 득표 정책대안 발표, 정책제언서 완성 및 전달

❍ 협력 사항

- 행사장 설치, 방역 및 운영인력 지원으로 예산 절감

- 공동홍보 추진으로 더 많은 시민 참여 유도

2	온라인 프로그램

□ 민주주의 영화제(민주주의 1열)(’20. 9. 12.~)

❍ 영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민주주의의 함의를 되새김

- 민주주의에 관한 영화를 선정해 20분 분량으로 영화를 편집하고 줄거리를 소개

❍ 영화를 통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유도

- 유튜버 ‘발없는새’ <내일을 위한 시간> 리뷰 조회수 13,841회

- 유튜버 ‘자취방남자’ <나, 다니엘 블레이크> 리뷰 조회수 4,706회

‘발없는새’ <내일을 위한 시간> 리뷰
‘자취방남자’ <나, 다니엘 블레이크> 리뷰

□ 365일 정책접수! 나는 000가 필요해요! 필요해요 챌린지 운영(’20. 9. 12.~)

❍ 일상 속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을「민주주의 서울」에 제안

❍ 유명인이 필요한 정책을 SNS 상에 해시태그와 함께 제안하고, 다음 제안자를 지목하여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

- 「민주주의 서울」시민제안 등록 방법 소개

- 개그맨 이승윤 ‘홈트 프로그램’ 제안 조회수 6,073회

- 개그맨 김재우 ‘문화예술계 지원정책’ 제안 조회수 7,101회

□ 정책도 게임이다!「서울정책마블」(’20. 8. 15.~9. 19.)

❍ 부루마블 형식을 이용한 정책퀴즈 게임으로 시민들에게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을 소개하여 서울시정에 대한 관심제고

❍ 운영기간(36일) 중 총 접속자수 2,714명, 일 평균 접속자수 75명

□ 정책박람회 8년간의 발자취「온라인 정책전시」

❍ 8년간 진행해 온 정책박람회의 기록을 온라인으로 스토리텔링

- 정책박람회에서 접수한 시민제안이 실제 정책이 된 사례 소개(교통카드, 반려견, 퇴직자편, 각 15초)

- 연도별 정책박람회의 대표 프로그램과 특징 소개(10분)

- 민주주의 주간 현장 송출, 민주주의 서울 유튜브 업로드

Ⅲ

홍  보

□ 서울시 온라인 채널 홍보

❍ 민주주의 서울(홈페이지, SNS), 서울시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활용 홍보

□ 보도자료 배포

❍ 구정연구단 성과공유회 : 20. 9. 18.(금) 조간, 총 6건 보도

연번	보도일자	보도제목	언론사
1	20.9.18.	25개 자치구 구정연구단, 생활 현장에서 해답 찾은 정책 공유	환경미디어
2	〃	서울연구원, 18일 ‘구정연구단 성과공유회’ 개최	아시아투데이
3	〃	서울연구원, 구정연구단 성과공유회 개최… ‘자치구를 연구하다’	뉴시스
4	〃	서울 25개 자치구 구정연구단, 18일 성과공유회 개최	연합뉴스

❍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 20. 9. 18.(금) 석간, 총 16건 보도

연번	보도일자	보도제목	언론사
1	20.9.18.	서울시민 3천명이 ‘포스트 코로나 10대 정책’ 선정	연합뉴스
2	〃	2020 서울시민회의 총회 통해 정책 탑10 선정	뉴시스
3	〃	서울시민회의, 집단지성 모아 ‘포스트 코로나’ 10가지 정책 선정	이데일리
4	〃	집단지성으로 시정을…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개최	헤럴드경제
5	〃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10대 정책 선정하는 ‘시민총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 방송매체 활용 홍보

❍ 연합뉴스 TV 생중계(20. 9. 19. 3회 방송)

- 시민총회 전반, 최종 정책대안 선정과정 생방송

- 현장 리포터 연결, 시민위원 인터뷰, 현장 스케치 등

❍ KBS 명견만리(20. 11. 8. 방송예정)

- 시민 참여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서울시민회의 소개

- 시 관계자 및 시민위원 인터뷰, 현장 스케치 등

Ⅳ

주요 성과 및 개선 사항

□ 주요 성과

❍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성공적인 공론장 운영모델 제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오프라인 참여 인원을   최소화 하면서도, 유튜브 생중계와 화상회의 프로그램 등을 동시 연계 활용하여 감염병 상황에서도 가능한 공론장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줌

❍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주주의 주간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영화 리뷰를 시청하고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남기는 방식이나 게임을 통해 정책 퀴즈를 푸는 방식 등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도 민주주의 주간에 참여 가능

❍ 실국간 업무협업을 통한 유사프로그램 통합운영으로 시너지효과 창출

- 시민의 참여와 토론에 기반한 유사 행사를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홍보채널이 확대되는 등 향후 민주주의 주간 진행에 있어 더 많은 부서와의 협업 가능성 제시

□ 개선 사항

❍ 올해 코로나19 변수에 따른 일정 변경으로 인해 공론 프로그램이 축소되어 공론 주제의 다양성 부족

-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많은 기관 참여 필요

❍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정책박람회의 운영방식과 내용 등 전환필요

- 기존 정보 획득 수단이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온라인 중심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상시 정보를 접해 일방적 정보 제공 형태의  박람회보다는 쌍방향 소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개선 필요

Ⅴ

향후 계획

□ 정책박람회 개선 방안 마련                 :    ’20. 12월 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