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6462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계과장	건축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박병혁	이영욱	이창구	김홍길		09/25 박상돈
협 조
	주무관			김상희
	건축총괄과장			유현수
	의료시설과장			차무흥
	문화시설과장			박근우
	환경시설과장			정채문
	복지시설과장			조영수
	건축관리과장			조승제
	주무관			김성
	주무관			박진국

건설공사 누수 방지 최소화 방안 추진

2020.09.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설공사 누수 방지 최소화 방안 추진

건축부 공공건축사업(설계,공사)에 방수전문위원을 구성하여 누수발생 ZERO화 명품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여의도 지하벙커 개선공사 누수현상 발생(조사과-9078, 2019.06.14.)

□ “올해도 물난리” 우이경전철 주변비명(동아일보 ‘18. 6. 28.)

Ⅱ		현황 및 문제점

□ 방수 설계 부족

○ 현장여건 사전조사 미흡, 부적합한 구조체 이음부위 자재 및 공법 선정

□ 시공 미흡으로 인한 누수 균열 발생

○ 이어치기, 신축줄눈, 폼타이 구멍, 바탕명 정리 불량 등 결함 발생

□ 검사 전문성 부재

○ 함수율, 담수 test, 두께, 보양 상태 등 결과 검토 미흡

누수로 인한 구조물의 손상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생활 환경 저하

□ 방수공사 순서

○ 기존 절차

설계용역 계약 (건축사)	⇒	설계용역 준공 (건축사)	⇒	방수계획서 수립 (시공자 → 전문공사 하청)	⇒	방수공사 완료 (건설사업관리용역)

○ 변경 절차

설계용역 계약 (건축사)		⇒	방수분야 (전문가 자문)		⇒	설계용역 준공 (건축사)		⇒	방수계획서 수립 (시공자 → 전문공사 하청)
⇒	공정별 방수공사 전 자문 매트기초, 외벽창틀, 지붕구조체 (방수전문공사)			⇒	방수공사 완료 (건설사업관리용역)

Ⅲ		추진방향 및 과제

□ 목표		준공 후 누수 발생 ZERO 명품 건축물 건립
□ 전략	설계•공사 중 방수 자문위원 운영, 빈틈없는 방수 계획 실시
□ 방향	설계단계		공사단계	검사단계
□ 과제	설계도, 시방서 및 유지관리 지침서 검토 공법 선택 자재 선택 현장 조사		방수재 유출, 접착불량 등 시공미흡의 최소화 시공 순서 준수 취약 부위 보강 자재 시방 보강	방수 전문가 자문실시 함수율 담수율 검사 바탕상태 측정 보양 상태 측정

□	설계단계부터 검사단계까지 참여하는 『방수 자문위원』

□ 방수 자문위원 구성

○ 건축부 운영 중인 설계변경자문위원에 포함

- 자문위원 구성 : 방문전문가 3명(풀 명단 6명)

- 회의 운영 : 5~6명(방수위원 3명 포함), 사업담당과장 주관

※ 필요 시 현장여건, 용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 참여

※ (사) 한국건설방수학회, 한국방수재협회 등 추천협조 요청

□ 방수 자문위원 역할 및 개최

○ 설계단계 : 실시설계완료 전까지 자문회의 개최 (1회)

- 입지여건 및 지하수위 규모,용도 고려 정공법 선정 및 재료 선정

- 설계도서 적정 검토 (방수계획도, 시방서, 내역서 등)

- 방수턱, 방수홈, 물 끊기, 구배 설치 등

○ 시공단계 : 방수시공계획 수립 시 현장 자문회의 개최 (4회)

- 매트기초 전, 구조체 외벽 창틀공사 전, 지붕구조체 공사 전

- 시공순서, 취약부분 보강, 방수끝단처리 등 자문

- 필요시 예비준공

○ 검사단계 :필요시 방수시공 전․중 수시 현장 자문

- 매트기초 전, 구조체 창틀공사전, 지붕구조체 공사 전,

- 함수율 및 담수 test, 바탕상태, 방수층 두께측정 결과 자문 등

- 방수관련 설계 변경 발생 시

□ 설계용역(공사발주) “과업지시서(공사설명서) 내용” 에 표기 이행

○ 설계단계 : 실시설계 전까지 자문회의 개최

○ 공사단계 : 방수계획수립시, 매트기초 전, 구조체 창틀공사 전, 지붕구조체 공사전, (필요시 예비준공) 각1회 개최

□	공공건설공사 누수 방지 리포트 작성

□ 안전․품질 관리 문제점

○ 건축부 사업의 비슷한 문제점 발생 및 준공 후 하자 발생

- 사업 단계별 미흡한 부분에 따라 유사한 누수 사고 발생

○ 축적된 참고자료 부재로 인한 빈번한 설계변경 안건 발생

- 설계~준공 까지 일원화된 누수 방지 참고자료 필요

□ 개선방향 및 목표

○ 공공건축물 조성 과정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자료  및 리포트 발간

○ 사업 진행중 문제점 및 누수에 대한 자료 작성, 사업적용

- 누수를 사전 예방하여 예측 가능한 사업 추진 가능

□ 소요예산 : 약 25,000천원(2021년 예산활용)

○ 누수방지 가이드라인(방수공법, 재료, 방수유형 등)

- 지하매트구조체, 지상외벽 구조체, 지붕구조체 등

○ 누수 발생 사례(국 내․외 사례)

- 재료업체 및 시공업체 자문, 답사비, 세미나

- 도기본부(’15~’21년 8월) 추진사업 등

○ 용역준공 보고서

Ⅳ		기대효과

□ 누수 균열 최소화 및 각종 연결부 방수처리로 구조체 안정성 확보

□ 방수층에 결함 및 손상을 최소화 하여 품질 신뢰도 확보

□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변경 자문위원 명단 확보

Ⅴ		향후계획

○ ’20.10. (1단계) : 방수 전문위원 추천 구성

○ ’20.10. 방침 결재 후 공종별 또는 용역발주 이행

- 설계용역·공사 중인 사업은 방침수립 후 각 공종별 이행

- 설계용역(공사발주)발주 시 “과업지시서내용(공사설명서) 내용” 표기

○ ’21.10. (2단계) : 공공건설 공사 누수 방지 리포트 작성, 사업적용

○ 도기본부 내 각 부서 횡단전개 통보

붙임 : 1. 건설공사 설계진행 및 공사현장 현황 1부.

2. 설계변경 자문위원 분야별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