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9630
결재일자	2020. 9.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건강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정나래	이화선	정남숙		09/25 박유미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난임 지원 사업 및 임신·출산 정보센터 운영관리 지원 인력」 인건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 계획

2020.10.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난임 지원 사업 및 임신·출산 정보센터 운영관리 지원 인력」 인건비 확보를 위한 예산 전용 계획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울시 모자보건사업(난임 등)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전산 전문 기간제 인력 채용 기간 연장이 필요하여 예산 전용을 통해 인건비 확보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음(행정안전부. 2020.5.)

2		전용 대상 사업 개요

○ 예산사업명: 난임부부 지원

○ 사업내용: 난임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으로 난임 극복에 기여

- 서울형 난임지원, 국가형 난임지원, 난임 지원 전산 체계 구축 등

○ 난임 사업 및 전산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개요

- 근거: 서울시 기간제 채용 사전심사 결과 통보(노동정책담당관-10746,2019. 9. 4.)

- 채용 인원: 1명

- 채용 기간: 9개월

- 주요업무

□ 서울시 난임지원사업(서울형 난임, 한의약 난임, 모자건강센터 등) 신규 추진을 위한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기 구축한(’19.) 전산 시스템 안정화 지원

□ 서울시 난임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 지원

3		예산 전용 계획

○ 전용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 비대면 서비스 요구도 증가함에 따라 모자보건 사업전반에 걸쳐 온라인 서비스 가능한 전산 시스템 개발 및 개선 항목 확대, 현재 신규 시스템 개발중

- 시스템 개발 및 개선 시 필요한 웹 보안, 정보 보호, 데이터 품질 관리 점검을 위해 전산 전문 지원 인력 채용 기간 연장(3개월) 필요

※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 예외: 3개월 미만 인력 필요한 경우

○ 전용금액: 9백만원 (3개월 인건비, 퇴직금, 연가 보상비 등)

- 난임부부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예산 전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난임 협의체 개최 횟수 축소 및 서면 대체로 인해 불용 예상되는 사무관리비 일부를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전용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현액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

4		향후 계획

○ 기간제 근로자 계약 기간 연장                               ’20. 10.

○ 모자보건사업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산 시스템 개선    ’20. 10. ~ 12.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