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12731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유용식	김성국	이상국		09/24 마채숙
협 조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시범사업 변경계획

2020.  9.

도 시 교 통 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시범사업 변경계획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시범사업의 대상지별 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 시행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중랑구 신현초 등 7개소

○ 사 업 비 : 2,000백만원(전액시비)

○ 사업내용 :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개선 (차도블록포장, 교통시설물 개선)

○ 사업기간 : 2020. 3. ~ 12.

□ 추진현황

○ 시범사업 방침 및 설계비 재배정  : ’19. 2 ~ 3.

○ 자치구별 계획수립               : ’19. 4.

○ 실시설계 추진                   : ’19. 5. ~ 9.

□ 대상사업 변경

연번	당 초		변 경			비고
	사업대상	사업비 (백만원)	사업대상	사업비 (백만원)	증감액 (백만원)
계	7	2,000	5	1,680	▵ 320
1	중랑구 신현초	200	중랑구 신현초	390	190	구간 증가 120m → 190m
2	동작구 은로초	400	광진구 양진초	400	-
3	마포구 소의초	200	마포구 소의초	300	100	구간 증가 280m → 400m
4	강서구 가양초	200	강서구 가양초	270	70	구간 증가 300m → 320m
5	서초구 이수초	400	서초구 이수초	300	▵ 100	구간 축소 300m → 150m
6	노원구 공연초	400	-	20	▵ 380	주민반대로 주민설득후 추진여부 결정
7	용산구 청파초	200	-	-	▵ 200	주민반대 사업취소, 미설계

※ 동작구 은로초는 광진구 양진초로 사업지 변경 (발의 시의원 설명후 변경)

□ 조치계획

○ 동작구 은로초는 동작 뉴타운 재개발구역으로 광진구 양진초로 사업지 변경

○ 서초구 이수초는 학교주변 이면도로 4개노선 전체에 대해 설계 진행중이며 금년도에는 정문앞 1개 노선만 공사 시행

※ 잔여 3개 노선은 효과성 분석후 추진여부 결정

○ 노원구 공연초는 주민여론조사 결과 주민 반대의견(60%)이 높아 주민설득 등 추후 시행여부 결정이 필요하여 금년 사업에서 제외

○ 용산구 청파초는 주민반대로 설계 미실시 ※ 용산구에서 사업취소 결정

○ 사업변경에 따른 잔여 사업비(320백만원)는 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활용

○ 자치구 사업비 요구시 설계내역 검토하여 사업비 조정후 예산 재배정

□ 향후 추진일정

○ ’20. 9~10.  : 예산재배정 및 공사발주

○ ’20. 10.~12. : 공사 시행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