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담당관-8535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운영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강승희	함창모	오경희		09/24 오관영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숙의예산총괄팀장		주혜란

-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분야 유공 -

2020년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20.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분야 유공-

2020년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및 공무원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격려하고자 함

Ⅰ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이하 “공무원 등”)

- 지역사회 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2020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4753, ’20.2.11.)

○ 2020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 ’20.3.5.)

□ 표창개요

○ 표창시기 : ’20년 10월~11월

○ 표창인원 : 36명(시민 6명, 공무원 30명)
- 공무원 : 시민숙의예산(12명) 및 시민참여예산(18명) 업무 추진 유공

- 시민 : 2020 시민참여예산 우수 실행사업의 제안자(최우수1, 우수2, 장려3)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    상

- 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협조)

- 시민 : 부상 없음 ※ 공직선거법 준수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각 기관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의결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로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장 등 배부

Ⅱ		표창계획

□ 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공문제출(시 실·본부·국, 자치구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기관별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구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자체심의 없이 비위사실확인서로 갈음하여 제출

○ 추천분야 : 시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분야

○ 추천기준

- 시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참여예산 우수사업 제안자 및 실행 공무원

□공무원은 2020 시민참여예산 우수실행사업으로 선정되어 수상(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한 자치구 직원이 해당

- 제도개선 및 운영, 사업 심사 및 실행 등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시민참여  예산(시민숙의예산 포함) 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 제출서류

- 시  민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 1 참고】

- 공무원 : 공적조서, 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 2 참고】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5명

- 위원장 : 서울민주주의위원장

- 위  원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 그 외, 세부사항은 인사과, 자치행정과의 표창운영계획을 따름

Ⅲ		공직선거법 검토

□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 표창 및 부상 수여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0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시민 : 표창만 가능, 부상 수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상 없이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및 동조 제4항,「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Ⅳ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표창장 :   10,000원 × 36매 =  360천원(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예산)

- 시민참여 활성화 촉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

○ 포상금 : 200,000원 × 30명 = 6,000천원(인사과 예산 협조)

- 시민화합과 사람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향후 일정

○ 대상자 추천(시 실·본부·국, 자치구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20. 9. 29.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서울민주주의위원회)       : ’20. 10. 8.

○ 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인사과, 자치행정과) : ’20. 10.12.

○ 표창장 수여	: ’20.10~11월

붙  임 : 1. 시장표창 추천서식(시민) 각 1부

2. 시장표창 추천서식(공무원) 각 1부

3. 시민 및 공무원 표창추천 제외기준 1부

4.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