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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 임원/추진위원회 위원 성과급)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에는 조합 임원 또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총회 안건으로 상정된 ‘임원 성과급 지급’건이 유효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보수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8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예산회계처리 및 행정업무에 대하여 정관등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보수 및 회의수당 등 지급기준을 포함한 행정업무처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제19조제8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조합 임원 또는 추진위원회 위원에게 임금 및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므로, 조합 임원 등에게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특별상과급 사례 등 개별 정비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9/2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14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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