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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부장관(출입국심사과장)
(경유)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관련 위반자 입국시 통보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의자가 입국시 우리시로 통보되도록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적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제2항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 제3항

- 특별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로 한다)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그 수사를 보조하는 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나. 통보요청 사항

연번	입국통보 대상			위반내용	기 간
	성 명	국 적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1	*********	중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입국시까지

붙임 : 입국시 통보 요청서 및 수사지휘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대연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9/24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8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hdy2424@seoul.go.kr	/	부분공개(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