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8546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공론기획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문성훈	강윤경	09/22 조미숙

2020년 제6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결과

2020. 9.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0년 제6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결과

2020년 8월「민주주의 서울」에 등록된 시민제안 중 <시민토론>에 부칠 의제를 선정하기 위해 제6차 의제선정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회의 개요

□ 추진근거

○ 2020년「민주주의 서울」운영 계획 (‘20.2.17.)

○ 2020년 제6차 민주주의 서울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개최 계획 (’20.9.14.)

□ 회의 개요

○ 심의일자 : 2020. 9. 18.(금)(자료배포 및 검토 9.15.(화)~)

○ 심의방법 : 비대면 전자 서면심의 (행정포털 전자설문시스템http://98.33.1.64/poll)

○ 참 여 자 : 시민토론 의제선정단 14명 중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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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시민토론 의제 선정

○ 검토대상 : 시민제안 10건 (’20.8월 등록 제안 중 100공감 이상)

□ 심의 진행 경과

○ 안건 및 자료 송부, 서면심의 요청	: 9. 15.(화)

○ 서면심의서 접수	: 9. 18.(금)

행정포털 전자설문시스템 활용 : 위원 의견 제출 편의 제고 / 기록 관리 용이

(기존) 위원이 서면심의서(한글 파일)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개선) 위원이 전자설문지에 응답하여 제출

2		회의 결과

□ 시민토론 의제 선정 : 1건 재검토 추진

○ <4. 암환자, 중증환자 뱃지 만들어주세요>는 공론화 찬반 의견이 5/6인바, 관계 부서와 협의 후, 필요시 10월 의제선정단 회의에서 재논의

□ 시민제안 10건 검토 결과

연번	제 목	주관부서	공론화 필요/불필요	논의 결과
1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SH공사의 적자 개선을 위한 장기전세 분양전환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2/9	○ 미선정 - 공공임대주택 정책취지의 훼손우려 및 서울시 주택정책 기조하에 종합판단이 필요 -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SH공사 적자 개선 등은 연구조사가 선행되어 중장기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 - 또한 민간임대주택에서 전월세 거주하는 세입자 입장에서 반감 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중첩됨 (보충의견) ※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 관련 공론화 추진이 현 시대적 이슈로 적합해 보임 ※ 다만,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의 토론회를 장기적으로 진행하여,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있음을 공론을 통해 확인도 필요
2	개포1단지 한동 흉물인 미래유산 보존을 VR전시관 형태의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대체해주세요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2/9	○ 미선정 - 건축위원회 인가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옛 흔적을 보존한다는 가치 판단이 불변한 조건이라면 공론장 개최가 의미 없음 (보충의견) ※ 필요하면 강남구 차원의 공론장 개최 가능
3	아파트 깜깜이 분양 및 조합원들의 갑질이 사라지도록 제도 개선 요청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1/10	○ 미선정 - 재건축 사업 관계자간 협의의 문제임 (보충의견) ※ 장기적으로 재건축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시 전문연구 또는 간담회 검토 필요
4	암환자, 중증환자 뱃지 만들어주세요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5/6	○ 관계부서 협의 후 재검토 - 중증 환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뱃지 등을 의료기관과 협의하거나 정부에서 정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공론화 대상은 아님 (보충의견) ※ 다만, 제도도입에 필요한 사회적 여건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으로, 시민인식개선과 의견수렴 차원에서 공론화 검토 가능
5	태릉CC 교통 개선 방안 – 분당선 청량리역으로부터 화랑대역까지 연장 제안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2/9	○ 미선정 - 교통대책의 경우 담당부서와 전문가 중심의 검토와 제도에 따른 논의과정 만드는 것이 필요 (보충의견) ※ 21년 광역교통대책 발표 전에 참고토록 담당부서에 의견 전달할 필요 ※ 정책 초기 단계에서 관련 지역 주민과 전문가(환경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장을 설계할 필요는 있음. 국가, 서울시, 시행사 등 관련 정책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론장형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해 볼만함.
6	웨딩홀의 고위험시설 및 인원제한 등의 금지조치는 억울합니다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4/7	○ 미선정 - 정부 방역수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함 (보충의견) ※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결혼식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면서도 행사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 등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계속 개선하는 것도 필요 ※ 코로나 시대와 서울시의 대응을 주제로 다양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 시민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이 교류되면서 합리적인 대응 방향과 수준을 탐색하는 공론장 마련 검토
7	결혼식 사진 찍을때만 마스크 벗게 해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8	평생한번 뿐인 결혼사진, 마스크 없이 찍을 수 있게 허용해주세요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9	저는 예비신부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1/10	○ 미선정 - 정부 차원에서 조정 중인 사항으로 공론화시 혼선 우려 (보충의견)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다양한 업종과 분야별로 시민 스스로가 세부지침을 정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기회 제공 등 선도적 정책 도입도 필요
10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결혼식 진행 어려움으로 힘이 듭니다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민주주의 서울」운영 관련 기타 의견

○ 운영구조 개편 필요

-「민주주의 서울」에 게시되는 시민제안과 일반민원이 구분되지 않고 있어

의제선정단에서 공론화 주제를 계속 수정해야 하는바,

- 제안을 등록할 때부터 민원제안과 토론제안으로 나누고, 토론제안을 등록할 때는 주제, 쟁점 작성 및 카테고리(찬반, 합의, 아이디어 수합 등)를 선택하도록 하면 보다 공론장의 취지에 맞는 시민제안으로 다듬어질 것임.

○ 월별 시민제안 현황 분석 지속 게시 필요

- 제안 각각을 공론화하기는 어려우나, 서울시가 시민제안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긍정적임

3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 서면회의 결과 의제선정단 열람 등	: 9. 23.(수)

○ 회의 결과 공개 및 주관부서 통보	: 9. 25.(금)

□ 의제선정단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 내역	금 액	비 고
회의 수당	참석수당 (서면심의)	550	50×11명
	소계	550

붙임 : 1. 제6차 의세선정단 회의자료 1부.

2. 서면심의 결과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