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민원여권과-17387		주무관	민원처리팀장		민원여권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하유경	김혜영		홍명숙		신동명		전결 09/24 안준호
등록일자	2020.9.23.
결재일자	2020.9.24.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청렴한 행정,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0. 8월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 결과

□ 추진개요

❍ 추진부서 : 유기한민원 주 처리 29개 부서

❍ 추진기간 : 2020. 8. 1.~8. 31. (1개월)

❍ 처리대상 : 유기한민원 8,861건 (7월 12,512건 대비 3,651건 감소)

❍ 금월실적 : 20.03%

□ 2020. 8월 단축률 추진 결과

❍ 단축률 20.03%로 전월(7월) 28.8% 대비 8.77% 감소

❍ 서울시 자치구 평균 단축률 46.12%보다 26.09% 낮음

❍ 처리부서 단축률

- 70% 이상 : 어르신복지과 등 17개 부서

- 60%이상 ~ 70%미만 : 건설관리과 등 2개 부서

- 60% 미만 : 자동차민원과 등 10개 부서

□ 단축률 저조부서 조치 (60% 미만)

❍ 원인분석 및 직원교육 실시(10개 부서) 관련자료 제출 : 10. 6.(화) 限

2020. 9.   .

	강 남 구
(		민원여권과	)

청렴한 행정,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2020. 8월 민원처리 단축률 추진 결과

2020. 8월 우리구에서 접수·처리한 유기한민원 업무를 정밀 분석한 결과를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향상에 반영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2020 One-Stop 민원처리제 확립 및 단축률 향상 추진 계획(민원여권과-6163호, 2020.3.31.)

□ 추진기간 : 2020. 8. 1.~8. 31. (1개월)

□ 추진부서 : 유기한민원 주 처리 29개 부서

□ 대상사무 : 497종(1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 추진목표 : 민원처리 단축률 70% 이상

※ 단축률 : (법정처리기간 합계-실제처리기간 합계)/법정처리기간 합계 × 100

Ⅱ		추 진 결 과

□ 8월 단축률 추진결과 : 20.03%(7월 28.8% 대비 8.77% 감소)

❍ 서울시 평균보다 26.09% 낮음 (서울시 46.12%, 강남구 20.03%)

❍ 강남구 전월대비 8.77% 감소 (7월 28.8%, 8월 20.03%)

□ 유기한 민원 처리실적

(단위 : 건)

기 간 분야별 비교	7월	8월	비 고
합 계	12,512	8,861	29.18% ( 3,651건) 감소
복지생활	1,334	1,219	8.62% ( 115건) 감소
도시환경	7,371	4,343	41.08% ( 3,028건) 감소
안전교통	571	496	13.13% ( 75건) 감소
기 타	3,236	2,803	13.38% ( 433건) 감소

❍ 국별 추진현황

국 별	단축률(%)
행 정 국	88.13
기획재정국	84.35
복지생활국	55.65
뉴디자인국	49.19
도시환경국	-51.17
안전교통국	68.27
보 건 소	77.34
동주민센터	92.49

❍ 부서별 추진현황

순위	부 서 명	처리건수	단축률(%)	비 고
1	어르신복지과	1	96.67	단축률 70% 이상 ☞ 17개 부서
2	건강관리과	130	94.48
3	보육지원과	797	93.68
4	환경과	161	91.01
5	주민자치과	2	90.00
6	치수과	60	87.94
7	민원여권과	121	87.86
8	지역경제과	973	85.67
9	관광진흥과	39	84.10
10	사회복지과	114	82.74
11	부동산정보과	127	81.18
12	질병관리과	3	80.95
13	위생과	100	80.25
14	일자리정책과	49	77.46
15	의약과	442	74.38
16	교통행정과	15	72.22
17	도로관리과	135	70.86
18	건설관리과	213	66.18	단축률 60% ~70% 미만 ☞ 2개 부서
19	도시계획과	49	65.52
20	자동차민원과	72	56.13	단축률 60% 미만(부진) ☞ 10개 부서
21	문화체육과	203	44.09
22	건축과	164	43.94
23	청소행정과	9	39.69
24	공원녹지과	87	39.35
25	주차관리과	1	37.50
26	재건축사업과	6	18.06
27	여성가족과	1	12.00
28	복지정책과	297	-24.24
29	공동주택과	3749	-64.69

❍ 민원사무별 처리실적(상위 8개 민원사무)

연번	민원사무명	부 서	건수	연번	민원사무명	부 서	건수
1	임대차계약(최초/변경) 신고서	공동주택과	3,111	5	임대주택등록사항변경 신고	공동주택과	292
2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시군구	지역경제과	546	6	기초연금 지급 신청	복지정책과	271
3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신청 (변경)	보육지원과	396	7	통신판매업자의 변경신고 - 시군구	지역경제과	238
4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동주민센터	382	8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수당	보육지원과	214

□ 전월(7월) 단축률 저조부서 조치 결과

❍ 대    상 : 민원처리 단축률 60% 미만 8개 부서

❍ 조치사항 : 단축률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 및 직원교육 실시 후 증빙자료 제출

❍ 부서별 원인 및 조치결과

① 공원녹지과

원 인	야생조수 등 수출입 허가 중 업체 서류미비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회신을 받은 후 보완하여 처리해야 건으로, 그 기간만큼 소요됨
조치결과	처리기한 단축 위한 방안 모색 및 직원교육 철저

② 자동차민원과

원 인	인허가 관련 민원서류 접수 시 보완이 필요한 서류가 종종 있어 민원처리가 지체되는 경우가 있으며, 차고지 신청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차고지 신청의 경우 시설확인이 필요하여 처리기간이 길어짐 대여사업 변경등록 중 차고지 변경, 영업소 신설, 대표자 변경 등 신청의 경우, 시설확인 및 타 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회신이 필요함에 따라 처리기간이 최소 3~5일 이상 소요됨
조치결과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빠른 처리를 독려하고 민원서류 접수시 서류보완이 완료된 상태에서 민원을 접수하도록 유도하여 단축률을 향상하고자 함

③ 도시계획과

원 인	- 옥외광고물 신규 신청 시, 심의(주2회) 후 허가하도록 되어있어 민원처리기한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음 단순 허가 사항이 아닌, 도시계획 관련 확인 및 현장방문 등 함께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정확한 처리에 시일이 소요됨
조치결과	담당자와의 충분한 사전협의 : 신청 후 원스톱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전화 상담 시 구비서류 및 허가조건 등 충분한 안내 예정 민원인 1회 방문서비스 실시 : 보완 서류 제출 시 이메일 활용 등

④ 건축과

원 인	건축과는 타부서에 비해 처리기한이 짧은 민원이 많아 어려움이 있으며, 타부서 협의 또는 연계하여 처리하는 민원 다수 존재
조치결과	- 민원 응대 시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와 설명으로 민원만족도 제고 - 법령범위 내에서 자세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2차 민원 예방 - 유기한민원 처리기한 준수 및 민원안내 철저

⑤ 재건축사업과

원 인	- 관련법 검토 및 현장 확인에 일정 시간 필수적 소요 - 집단민원 대응으로 민원처리 단축률 저조 - 인사이동에 의한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파악 시간 필요
조치결과	- 관련법 검토 및 현장실사 후 당일 결재, 공문 발송 처리하도록 노력 - 법정시간 내라도 가급적 단축하여 업무처리 -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

⑥ 문화체육과

원 인	업체의 서류 미비와 결격사유 조회 등 관계기관의 회신을 받은 후 처리해야 하는 민원으로, 회신 받는 기간만큼 처리기한이 늦어짐
조치결과	-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교육 - 결격사유 조회기간 단축 노력

⑦ 공동주택과

원 인	2020. 3월부터 6월까지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으로 2020. 6. 30.까지 접수된 건에 대해 7월에도 처리된 사항으로 민원 처리건수가 2020. 7월 전년 동월 대비 5배 증가(2019.7월 1,530건→2020.7월 7,569건)하였으며, 접수내용에 대한 검토 및 보완사항이 많아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함에도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어려움이 있었음
조치결과	민원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유기한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

⑧ 복지정책과

원 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 금융정보회신, 국민연금공단의 이혼사실 현장 조사, 장애등록 심사 지연 및 민원인의 서류제출 거부·방해·기피로 인한 조사 지연
조치결과	- 기초연금 : 기초연금법 제11조 제1항에 의거 민원인이 서류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시일은 안내하고 급여신청 각하 처리 -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 연금 신청시 장애 등록 심사를 민원인에게 先 안내 할 것을 요청

Ⅲ		행 정 사 항

□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안내 및 독촉장 발부 ------------------ 민원여권과

❍ 안내방법 : 해당부서 담당자 대상으로 문자발송 및 메모보고

- 문자발송 : 처리기한 3일전, 당일, 1일 이상 지연시, 민원서류 접수 시

- 메모보고 : 처리기한 1일전

□ 유기한 문서 당일 수령 확행 --------------------------------- 해당부서

□ 민원처리 단축률 저조부서 조치결과 제출 ----------------- 10.  6. (화) 限

❍ 대     상 : 8월 민원처리 단축률 60 % 이하 부서

❍ 해당부서(10개) : 자동차민원과, 문화체육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재건축사업과, 여성가족과, 복지정책과, 공동주택과

❍ 조치사항 : 단축률 향상을 위한 원인분석, 직원교육 등 실시 후 결과 제출

붙임 1.  2020. 8월 민원처리 단축률(국별 실적, 부서별 순위) 1부.

2.  2020. 8월 민원처리 단축률 상세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