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7748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박슬기	김은숙	09/24 하영태

2020년 전문적 안전점검(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 추진계획

2020. 9.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2020년 전문적 안전점검(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 추진계획

종합사회복지관 노후화에 따라 건축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종합사회복지관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종합사회복지관 노후화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 ’20년 현재 건립 20년 이상 시설 98개소 중 85개소(86.7%)

※ ’13.12.26. 시장과의 사회복지관장 간담회 시 노후시설 안전점검 건의

○ 비전문가(행정직, 사회복지직)의 안전점검으로 전문성 부족 우려

2		추진경위

○ 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의 안전점검 제안 및 협의          : ’14.10~11월

○ 민간 전문가(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서울시 간 업무협약 체결 : ’15.3.20

- 내 용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안전점검 및 매뉴얼 구축(공익활동)

- 대 상 : 20년 이상 노후 종합사회복지관 중 서울시에서 선정·의뢰한 시설

○ 추진실적 : 총 91개소

- ’15년 21개소

- ’16년 31개소(서울시복지재단 개보수 실태용역사업에서 24개소 연계 추진)

- ’17년 16개소

- ’18년 14개소
- ’19년  9개소

		≪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
• 설 립 : ’14. 6.12.(설립 승인 및 업무개시) • 회 원 : ㈜아이앤씨건축사사무소 등 14개 회원사 및 개인회원 8인(이사장 김창록) • 사업내용 -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 리모델링 설계 및 관련 용역 등 - 공익활동 : 공공시설 중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의 순회 점검 서비스 등

3		2020년 점검 계획

□ 세부 운영계획

○ 점검기간 : ’20. 10 ~ 11월

○ 점검대상 : 8개소

※ 선정 기준 : 건립기간 20년 이상 된 노후복지관 중 상반기 보건복지부 주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상에서 미 선정된 시설 중 금번 선정(협동조합과 협의 완료)

○ 점검일정 : 붙임1 안전점검 일정표 참조

○ 점 검 자 : 기관별 2~3명(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 회원중 구성)

- 연면적 2,500㎡미만 2인 / 연면적 2,500㎡이상 3인

‣ 2인 - 건축1인+구조안전확인 1인(건축사)

‣ 3인 - 건축1인+구조1인(구조기술사)+설비1인(설비기술사)

○ 점검내용 : 건축, 설비, 구조안전 등 분야별 조사·진단

□ 점검결과 조치

○ 즉시시정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 즉시 시정조치

○ 단기조치  : 단기간 내에 조치 필요 및 개선 가능한 미흡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 예비비 등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중장기조치 : 단기간 내에 조치가 필요 없거나, 비용 등의 문제로 조치가 어려운 경우 중장기 조치(3개월 이상)

※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정비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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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무관리비, 노후시설 안전점검

4		행정사항

○ 현장점검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구는 해당 시설에 사전 통보 및 협조 요청

○ 점검결과 장기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지속적 정비 추진

○ 실시 결과에 따라 타 복지시설로 재능기부, 공익활동 확대 추진

붙임 : 1. 2020년 점검 예정 시설 목록.

2. 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 소개자료.

3. 협약서 1부.  끝.

붙임1

□ ’20년 점검 예정 기관(총 8개소 예정)

연번	시설명	시군구	이하주소	준공 년도	연면적 (㎡)	건립연한 (’20년 기준)	점검일정(안)
1	유린원광	중랑구	신내로 56	1992	2,321	28년	10월
2	시립대학교	중랑구	신내로 115	1996	1,561	24년	10월
3	번동2단지	강북구	한천로 105길 24	1991	1,880	29년	10월
4	번동3단지	강북구	오현로 208, 302동 1층	1990	1,760	30년	10월
5	서대문	서대문구	모래내로 177	1991	3,012	29년	10월
6	가양7	강서구	허준로 209	1992	1,891	28년	10월
7	우면	서초구	바우뫼로7길11	1994	1,687	26년	10월
8	성내	강동구	성안로 13길 56	1994	2,525	26년	10월

※ 선정기준

① ’20년 기준 20년 이상 노후시설 중

② 상반기 보건복지부 주관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상에서 미 선정된 시설

※ 점검 일정은 협동조합 및 시설에서 협의하여 변경 가능

붙임2

한국리모델링협동조합 소개자료

□ 개  요

❍ 설    립 : 2014. 6. 12.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01 A-1512호

❍ 대 표 자 : ㈜아이앤씨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창록

❍ 사업부문

- 리모델링 컨설팅 및 설계 용역

-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인테리어, 감리 등

- 공공기관 대상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 노후 복지시설 순회 안전점검 등

□ 안전점검 내부 수행조직

			총괄
			건축사
						자문위원
						관련 전문가
건축			설비			전기
특급기술자			기술사			기술사
			견적
			견적전문가
			보고서
			중급기술자

❍ 참여회원사(*****************)

회원사	대표이사	회원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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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 구조기술사, 기계설비기술사, 구조물 보수보강 등 전문가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