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24117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결재
이미진	박기용	정진우	09/24 김선순
협 조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78번,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권칠승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칠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278번

1. 기초생활 부정수급 미환수 관련

1) 2016~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에 따른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고발

현황(년도별 구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벌칙)에 따른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고발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고발 현황(2016년 ~ 2020.6월)

(단위:건)

구 분	부정수급자 고발 현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6월
고발 건수	1	-	1	6	3
처분 결과	벌금(1)	-	징역(1)	징역(1) 벌금(4) 무혐의(1)	기소유예(1) 수사진행중(2)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민 주
	☎2133-7339	담당자	이 미 진
	작 성 일 : 2020.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