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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푸른도시과장)
(경유)
제목	보전산지 해제 등 질의사항 회신

1. 강동구 푸른도시과-18350(2020.9.22)호 관련입니다.

2. 보전산지의 토지 분할 및 보전산지 변경·해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 회신합니다.

가. 토지(보전산지 포함)의 분할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개별 개발행위허가의 승인 여부는 귀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아울러, 보전산지의 변경지정 및 해제는 토지 분할과 관련없이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보전산지 지정, 변경지정 및 해제 지침(산림청)」 제6조 내지 제7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보전산지가 변경지정 또는 해제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 한해 변경 지정 및 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지현			산림관리팀장					석승우					자연생태과장					09/24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76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시티스퀘어 8층)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7						/전송			02-2133-1083					/	fraxinu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