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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

동작구 재무과-20750(2020.09.16.)호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답변 드리니, 재산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재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자치단체 질의회신(법령 유권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공유재산 관련 자치단체 질의 절차 개선방안 통보[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585(’19.12.2.)호]와 관련한, 법령 유권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의 최종결정에 따라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붙임 : 질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9/24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09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