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15739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소상공인사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전민재		한봉기	강석	09/24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325번, 우원식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우원식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

□ 요구번호 : 2325번

1.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 사업개요·총예산·집행실적·대상기준·실제지원인원

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급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심사과정에서 사용된 주요기법(특히, 매출감소 증빙에 대한 심사)

- 심사매뉴얼 사본 1부

3.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집행결과

- 서울특별시 전체 소상공인 대비 신청률

- 신청률대비 탈락비율

- 탈락사유 분석자료(탈락사유예시: 사업자등록 미필, 매출액 감소입증불가, 매출액감소기준미달,제외업종,소상공인해당아님 등)

- 지원대상 소상공인 업종별 구분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서울소재 소상공인 약 47만 개소

- 지원내용 : 월 70만원, 2개월간 지원

- 신청기간 : ’20.5.25.(월) ~ ’20.6.30.(화), 36일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우선 시행 후 방문접수 병행

☞ 온라인(5.25~6.30,  5부제) : http://smallbusiness.seoul.go.kr

☞ 방  문(6.15~6.30, 10부제) :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 및 구별 지정장소

○ 총예산 및 집행실적(9.23 기준)

(단위 : 억원)

총예산	집행실적			비 고
	합 계	1차	2차
6,684	6,653	3,329	3,324	지급절차 진행 중

○ 대상기준

- 공고일(’20.5.18) 기준 서울소재 소상공인중 아래 요건을 갖춘 자

① ’19년도 연매출 2억원 미만

- 단, ’19년도 영업기간 6개월 미만(’19.9.1 이전 창업)인 경우 연매출 1억원

②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 서울

-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지원

③ ’20.2.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 월)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 사업자 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19.9.1일 이전

④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종사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기준 준수

- 제외대상 : ① 사실상 휴·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② 직원수(5인 미만,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10인 미만)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유흥, 사행, 도박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한업종 대상자

○ 지원인원(9.23 기준)

(단위 : 명)

대상자 수	지급자 수		비 고
	1차	2차
476,134	476,134	474,825	1차 지급 후 2차 지급전 폐업시 미지급

○ 심사과정(매출액 심사)

- 신청자에 대한 ’19년도 년매출액(부가가치세신고액, 사업자현황신고액 등) 자료를 국세청에서 제공 받아 기준 매출액(2억원 미만) 충족여부 확인

※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것을 전제로,

매출액 감소여부에 대한 판단은 실시하지 않음

○ 심사매뉴얼

- 심사기준(신용보증재단) - 8개 항목 ⇒ 검증(서울시)

: 국세청조회결과(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자명,주소,개업연월일,업종,매출액)+ 휴폐업 크롤링(국세청)+상시근로자수(건보)+카드3사‧제로페이

< 심사표(예시) >

심사항목								심사 결과
①사업장 주소	②매출액	③개업 연월일	④업종	⑤휴폐업	⑥상시 근로자수	⑦사실상 영업	⑧대표자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1900000	20180518	일반음식점	정상/ 20190101	1	○/×		적격/부적격
서울시 소재여부	2억미만 여부	업력 6개월여부 (’19.9.1.이전개업)	제한업종 여부	휴폐업 여부 (국세청 크롤링)	5인/10인 미만 여부	카드,제로페이 결제 유무	신청자와 대표자 일치여부

- 업무매뉴얼 : 별첨 자료 참조

○ 전체 소상공인 대비 신청률 및 신청률 대비 탈락(부적격)비율

(단위 : 명, %)

[서울] 소상공인 수 (a)	신청현황		탈락현황		비 고
	신청자수 (b)	신청률 (b/a)	탈락자수 (c)	탈락률 (c/b)
670,000	537,875	80.3	74,279	13.8

※ ’18년 기준 소상공인실태조사(통계청,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 탈락(부적격)사유 - 중복사유 포함

부적격 사 유	주 소	매출액	개업일	업 종	휴·폐업	상시 근로자수	영업여부 미확인	대표자 불일치
건 수	7,514	39,782	18,383	9,383	4,698	1,730	31,673	7,026

○ 지원대상 소상공인 업종 구분

업 종	신청수	비 율	업 종	신청수	비 율
도매 및 소매업	143,387	26.6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5,222	2.83%
운수 및 창고업	90,945	16.9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5,168	2.82%
숙박 및 음식점업	68,677	12.77%	정보통신업	14,523	2.70%
개인 서비스업	40,062	7.4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	6,401	1.19%
제조업	37,050	6.89%	금융 및 보험업	3,173	0.59%
건설업	29,045	5.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06	0.28%
부동산업	24,038	4.47%	농업, 임업 및 어업	108	0.0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3,451	4.36%	기타	5,271	0.98%
교육서비스업	19,848	3.69%	합 계	537,875	100%

붙임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업무매뉴얼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소상공인정책 담당관	담당사무관	한봉기
	☎ 2133-5559	주무관	전민재
	작 성 일 : 2020.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