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택시물류과-38752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교통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황돈영		백종이	김기봉	구종원	09/24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57번, 홍기원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 기 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157]

1. 특정범죄경력자 명단 관련

1) 서울시-한국교통안전공단 ‘특정범죄경력자’ 명단 (1)수·발신 내역 및 (2)상세자료(수발신 방법, 기재된 항목 및 내역 일체)

2) 서울시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정범죄경력자 명단 수신 후, 조치과정 및 보관기한

* (3)취업시, 재직시로 구분

* 최근5년간 년도별

※ 요구자료 관련 국회의원실과 사전 협의된 사항

- 제출일 변경 : (요청일, ‘20.09.17/제출일, ’20.09.18), (변경일, ‘20,09.23.)

- (1) 수·발신 내역 : 수발신 문서 각 1부씩 제출

- (2) 상세자료 : 통합된 내역(년,월 구분) 제출(엑셀자료, 개인정보 제외)

- (3) 취업시, 재직시 구분 : 매월 및 최근 입사자 명단으로 구분된 내역 제출(엑셀자료, 개인정보 제외)

□  특정범죄경력자 명단(최근5년간)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자’ 명단 수·발신 내역(첨부파일 1~5 참조)

- (재직시, 시행문)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대상 명단 알림 문서(수발신) 각 1부

- (취업시, 시행문)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대상 명단 알림 문서(수발신) 각 1부

- (상세자료) : 매월(재직시) 및 최근 입사자(취업시) 범죄 경력자 내역 1부(엑셀)

2) 서울시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특정범죄경력자 명단 수신 후, 조치과정 및 보관기한

- (조치과정) 매월 및 최근 입사자 범죄 경력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시→자치구(행정처분 후)→통보(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

- (보관기한) : 3개월 이내(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 파기

따로붙임 : 1. (재직시)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대상 명단 알림 문서(수·발신) 각 1부.

2. (취업시)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대상 명단 알림 문서(수·발신) 각 1부.

3. (상세자료) 최근 5년간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재직,입사시) 1부(엑셀자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	담당사무관	백종이
	☎2133-2323	주무관	황돈영
	작 성 일 : 20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