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565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시설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선미	代김은진	이병철		09/24 이대현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2020년 청소년아지트 사업 관련 예산 전용계획

2020년 청소년아지트 사업 관련 예산 전용계획

2020. 9.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청소년 아지트 관련 예산전용 계획

자치구 중심의 청소년아지트 조성사업을 구립시설에서 시립시설로 확장하여 청소년이 다양하게 아지트 문화를 누릴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우리동네 끼발산 청소년 아지트 지역별 균등조성

❍ 사업내용 : 아지트 조성을 위한 개발 디자인 적용 등 인테리어 비용 지원

- 실내 인테리어(벽지, 바닥재 등) 및 소규모 자산취득(가구, 장비) 비용

❍ 예산액/집행액 : 1,000백만원(개소 당 5천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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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등 지속적으로 아지트 발굴 예정

□ 예산전용계획

❍ 전용내용 :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 일부를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

❍ 전용금액 : ******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지출액	예산 잔액	요구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증	감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시립 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민간위탁 사업비 (402-03)	*******	*******	*	*******	*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자치단체 자본보조 (403-01)	*********	*******	*******	*	*******

❍ 예산전용 사유

- 자치구 중심의 아지트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이 저조하고, 시립청소년시설 중에도 아직 아지트가 조성되지 않은 시설이 있음

- 시립청소년시설 중 청소년아지트 조성에 선정된 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전용(자치단체자본보조→민간위탁사업비)하여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코자 함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 할 수 있음

□ 향후계획

❍ 예산전용 승인요청 및 교부                           ’20.9~10월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