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1957
결재일자	2020. 9.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두영	정현영	정헌기		09/24 이창학
협 조
	언론홍보실장		신정철

-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사항 접수·활용 계획

2020. 9.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년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

시민 제보사항 접수․활용 계획

서울시 및 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제보 창구를 마련하여 시민참여 유도 및 실효성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제283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시(’18.9.13) 위원회 요구사항

□ 추진방향

○ 의정모니터를 통해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의 주요 문제점을 개선

○ 시민의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여 소통하는 의회 확립

□ 추진실적(제보 접수건수)

○ 2019년 : 13건(기경1, 환수3, 문체1, 보건복지1, 도안1, 도계1, 교육3, 기타2)

○ 2018년 : 16건(기경1, 환수1, 문체1, 보건복지7, 도계1, 교육4, 기타1)

2		추진계획

□ 접수기간 : 2020. 9. 25(금) ~ 10. 24(토)

□ 제보대상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례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제 외 사 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

□ 참여방법 : 홈페이지, 이메일, FAX, 방문 및 우편

○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 이 메 일 : smcminwon82@seoul.go.kr

○ F A X  : 02)2180-7890

○ 방문, 우편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 제보활용

○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검토 활용

- 접수된 제보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분류하여 각 위원회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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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된 제보의견 중 필요시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권익담당관에서 처리

□ 시민제보 처리절차

제보접수	⇨	제보이송 (해당 상임위)	⇨	제보활용	⇨	처리결과 송부 (시민권익담당관)	⇨	결과통보 (제보자)
시민권익담당관				상임위원회 (시의원)		상임위원회		시민권익 담당관

※ 중요제보 경우 상임위에서 활용 준비토록 즉시 이송 조치

3		시민제보 내실화를 위한 개선(안)

□ 홍보 창구 다양화로 시민 참여율 제고 *****************

○ 버스·지하철, 간행물 등 서울시 홍보매체 적극 활용하여 시민제보 홍보

※ 서울시 영상매체 심의회 심의 완료(시민소통담당관, ’20.9.11.(금))

○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소식지 내 시민제보 홍보·안내

○ 포스터 제작 및 배포(자치구 민원실 및 주민센터 등 게재)

□ ‘의정모니터’ 시민제보 참여

○ 지역 사정에 정통한 의정모니터 참여하여 실효성있는 제보내용 발굴

- 의정모니터 대상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참여 교육(’20.9.23)

‧ 시 공익제보지원센터 안심변호사를 강사로 위촉

- ’20.10월 지정과제로 ‘주요 시책 분석 사업’을 부여하여 문제점 등 발굴

※ 의정모니터 현황 : (인원)235명, (기간)2020.9.~2022.8.(제10대 시의회 후반기)

□ 주요시책 사업 정보제공으로 행정사무감사 활용도 개선

○ ‘주요시책 사업분석’(예산정책담당관) 대상사업 정보 등을 시의회 홈페이지 ‘행정사무 감사 시민제보’ 메뉴에 게재하여 시민제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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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① 언론홍보실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시스템 구축

- 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란에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메뉴 추가

○ 대시민 홍보

- 홈페이지 팝업창 및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바로가기 설치

- 서울시의회 전광판에 시민제보 방법 홍보

-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시의회 SNS, 웹툰 홍보

○ 보도자료 검토 및 배포

② 시민소통담당관 / 뉴미디어담당관

○ 대시민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팝업창 및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바로가기 설치

- 서울시 옥외 전광판 시민제보 방법 문자 표출

- 서울시 소식지 서울사랑 안내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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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공고문(안) 1부.  끝.

〈붙임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받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020. 11. 3(화) ~ 11. 16(월)까지 14일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통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신 사항을 제보하여 주시면 행정사무 감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제보기간 : 2020. 9. 25(금) ~ 10. 24(토), 1개월간

□ 제보내용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부당한 사례

◦ 서울시정 및 서울 교육행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

◦ 시비보조금 부당수령 및 주요사업의 예산낭비 사례

◦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

	제 외 사 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이나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절한 사항 등

□ 참여방법

◦ 홈페이지 : 서울특별시의회 홈페이지(시민참여 ⇒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 이 메 일 : smcminwon82@seoul.go.kr / FAX : 02)2180-7890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 문의전화 : 02)2180-7882

※ 제보자의 신분은 비공개이며, 다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보내용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붙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