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예방과-20606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소방행정과장,기획담당관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결재
남병한	정윤교	김시철	09/23 신열우
협 조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담당자			김성문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176번, 서범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서범수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범수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2176번

□ 요구목록

1. 최근 3년간(2018년~현재) 행정명령 현황

가. 행정명령 조치

- 행정(시정)명령 현황

- 행정(시정)명령 유형별 현황

- 행정(시정)명령 주요 사례(10건)

1. 최근 3년간(2018.1.1~2020.8.31) 행정명령 현황

가. 행정명령 조치

1) 행정(시정)명령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행정(시정)명령	14,998	35,239	33,621

2) 행정(시정)명령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20년	2019년	2018년
합계	14,998	35,239	33,621
소방특별조사	142	136	773
화재안전특별조사 (2018.7.~2019.12.)	-	181	100
화재안전정보조사 (2020.1.~ )	4	-	-
자체점검(종합,작동)	14,417	34,286	31,917
불시단속	58	170	414
위험물	377	466	417

3) 행정(시정)명령 주요사례(10건)

① 유도등 점등 불량 ② 소화기 내용연수 초과 ③ 발신기 위치표시등 점등 불량 ④ 휴대용비상조명등 점등 불량 ⑤ 스프링클러 헤드 불량	⑥ 주유취급소 방화담 균열 ⑦ 옥내저장소 방폭등 점등 불량 ⑧ 주유취급소 유분리장치 불량 ⑨ 통기관 인화방지망 불량 ⑩ 표지, 게시판 불량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검사지도팀장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소방령)	정윤교 이은규
	☎ 3706-1525 ☎ 3706-1535	담 당 자 (소방교) (소방위)	남병한 엄태철
	작 성 일 : 2020. 9. 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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