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8559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09/23 오관영
협 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제12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2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12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 9. 10.(목) 14:00~15:45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14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부서장(4명) 및 관계 직원

- 참석위원(8명) : 위원장, 강명옥, 김백곤, 김혜경, 류홍번, 송문식, 이은애, 서울혁신기획관

○ 부의안건

시간	부의번호	안건구분	부의안건명	소관부서	비고
14:00 ~15:40		기타	분과위원회 등 개최현황 공유
	2020-34	보고	서울시민회의 온오프라인회의 개최결과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0-35	보고	민주주의 주간 변경 계획(안)
	2020-36	보고	시민숙의예산(숙의형) 시민투표 결과보고	시민숙의예산담당관
	2020-37	보고	시민참여예산 한마당총회 개최결과
	2020-38	보고	서남권 NPO지원센터 추진현황 보고	서울협치담당관
	2020-39	보고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추진경과 보고
	2020-40	보고	서울협치협약 추진 경과 보고
	2020-41	보고	협치역량평가 최종협의(기조실) 결과보고
	2020-42	보고	2020 서울 마을주간 기념행사 추진	지역공동체담당관
15:40 ~15:45			공유사항 전달

□ 회의결과 주요내용

【 2020-34~35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보고안건 】

보 고

○ 서울시민회의 운영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함에 따른 한계로 시민위원 참여비율이 높지 않음. 향후 회의에 참여를 촉진할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 2020-36~37 /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보고안건 】

보 고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시재정이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시민참여예산이 일반예산처럼 감액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 2020-38~41 / 서울협치담당관 보고안건 】

보 고

○ 이번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정은 큰 성과로 타 시도에서도 서울시의 조례를 참고하여 준비하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서울시의 조례를 표준안으로 하여 전파할 수 있음

○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및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에 시민의 범위가 거주자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어 향후 개정 등 검토 필요

○ 협치역량평가의 기관성과평가 반영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도입자체에 큰 의미가 있으며 타 시도, 자치구 등에 모범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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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서명부 1부.

2. 회의록(속기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