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공정경제담당관-20761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결재
이관성	전석찬	박주선	09/23 서성만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200번, 진성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성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200

□ 요구내용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대료 부담 관련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가 차임감액 청구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및 향후 개선 계획

2. 코로나 19사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료 분쟁관련

서울시 차원의 지원 계획

3.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세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대책

- 관련 제도 개선 계획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대료 부담 관련”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대료 부담 관련 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정경제담당관)	담당사무관	전석찬
	☎2133-5156 5158	담당자	황규현 이관성
	작 성 일 : 202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