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8560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오무오	조혜정	조미숙	09/23 오관영

「3,000명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함께 만드는 서울정책」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개최결과 보고

2020. 9.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3,000명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함께 만드는 서울정책」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개최결과 보고

온오프라인 숙의·공론 결과 도출한 정책대안을 종합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을 최종 선정하는 시민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제5조(시장의 책무)

○ 민선7기 공약「서울시민회의」신설·운영(6-2-2)

○ 2020 서울시민회의 추진 계획(’20.1.20. 서울민주주의담당관-655)

○ 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추진계획(’20.9.11. 서울민주주의담당관-8277)

□ 추진경과

○ 위원 구성(’20.3.~5.) :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 3,124명

- *********************************************

○ 시민회의 의제선정(’20.4.~5.) : 전문가 자문 및 시민위원 선호도 조사

【2020 서울시민회의 의제 :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서울】

1) 코로나가 장기화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① 시민 참여형 방역체계 구축/한정된 의료자원 공급 분배 우선순위

② 재난긴급생활비 지급대상과 방법/코로나 이후 고용불안, 생계불안 대비

2) 코로나가 바꾼 우리의 삶,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③ 코로나 사각지대 돌봄 공백 해소방안

④ 비대면(untact),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우리의 준비

⑤ 코로나 이후 지속 가능한 사회(지구환경 보호, 일회용품 사용 범위)

3) 코로나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

⑥ 인권과 개인의 자유, 방역 및 안전과의 조화/지구촌 시민의 연대와 협력

○ 시민위원 위촉 및 오리엔테이션(’20.5.22) : *****************/유튜브 4천회 시청)

○ 온오프라인 회의(’20.6.20.~8.9./9회) : ******************/ 유튜브 142천회 시청)

○ 시민총회(’20.9.19.) : *****************/유튜브 13천회 시청)

Ⅱ		개최개요

□ 행사개요

○ 일    시 : 2020. 9. 19.(토) 14:00~17:00 (3시간)

○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참    석 : 시민위원 ***************************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해 현장 참여자 50명 이하로 제한

○ 내    용 : 시민위원 종합토론, 시민투표, 시민회의 최종 정책제언

【 인사말씀, 경과영상 상영 】

□ 주요 프로그램

【 개  회 】14:00~14:30

- 영상상영 : 시민회의 구성, 온오프라인 숙의·공론
전 과정 영상 상영

- 인사말씀 및 축사 : 시장 권한대행 인사말(영상),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축사(영상)

- 추진경과 발표 : 시민회의 추진과정, 의제 선정결과 안내
(서울민주주의담당관)

【 입론 및 상호토론 】

【 시민토론 】14:30~16:25

- 정책선호토론 : 백신접종 우선순위, 재난긴급생활비 지급에
대한 정책 선호토론 및 시민투표

- 우선순위 결정토론 : 6개 분야 27개 정책대안에 대한 정책 반영 우선순위 결정 토론 및 투표

【 정책제언서 전달 】

- 유튜브 생중계 : 현장토론 및 Zoom 토론 전반 생중계, 시민위원 현장 인터뷰, 전문가 영상 인터뷰

【 투표결과 발표 및 정책제언 】16:25~17:00

- 참여 소감 나누기 : 시민회의 참여소감 발표(온오프라인)

- 투표결과 발표 및 정책제언 : 분야별 최다 득표 정책대안 발표, 정책제언서 완성 및 전달

Ⅲ		개최결과

1		우선순위 결정 시민토론 및 투표

□ 시민투표

○ 참여인원 : *********** (사전투표 및 현장투표 참여자 통합)

○ 사전투표 : 모바일 사전투표 실시 ⇨ *********(9.16~9.18)

○ 현장투표 : 현장 및 줌(Zoom)토론 참여자 투표 ⇨ *******

********************************

□ 정책대안 최종선정

정책 선호토론

○ 투표 결과

분 야	최종 선호 결과
백신접종 우선순위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에 포함 시켜야할 대상 - 다중접촉자와 건강약자를 모두 포함(48.3%) - 다중접촉자 우선 포함(29.3%), - 건강약자 우선 포함(18.3%)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지급대상 및 방법) 보편지급(61%), 선별지급(39%) 현금 등 직접지급(88%), 간접지급(12%)
	□(신청방법) 세대주 신청(41%), 세대원 개개인 신청(59%)

○ 투표결과 분석

➡ [백신접종 우선순위] 의료진,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대상자 이외에 다중 접촉자나 건강약자를 우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48.3%)

※ <코로나 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논의결과 우선순위 기준(안)>
: (1순위) 의료기관 종사자, (2순위) 인플루엔자 우선접종대상자, (3순위) 전국민의 60%

➡ [재난긴급생활비] 선별지급 보다 보편지급(61%)을, 현금 등 직접 지급 방식(88%)으로 지급하는 것을 선호하고,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 개개인이 신청(59%)하는 것으로 신청방법이 개선되기를 희망

우선순위 결정토론

○ 투표 결과 : 각 분야별 1개 정책대안 선정

분 야	연번	정책 대안명	투표결과 (%)
시민참여형 방역체계 구축	①	□감염병 발생 시 의료진을 지원하는 시민 방역/보건 보조원 양성	47.0
	②	□지역 주민주도 커뮤니티 단위의 방역체계 지원	24.9
	③	□시민의 정서적 고립해소와 건강증진을 위한 심리방역 추진	18.1
	④	□계층별 마스크 종합 전달체계 구축	9.9
고용· 생계불안 해소방안	①	□코로나 실업 방지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책 강화	37.2
	②	□실직자, 청년구직자를 위한 공공 일자리 확대	28.7
	③	□민관협력 체계 확대를 통한 소상공인 지원	20.1
	④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농연계 공공직거래 확대	13.9
돌봄공백 해소방안	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돌봄환경 개선 및 방역체계 강화	49.8
	②	□찾동 연계 지역사회 기반 가정돌봄 모니터링단 구축 운영	22.5
	③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및 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16.2
	④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활동 프로그램 운영	11.5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	①	□디지털 소외 시민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31.4
	②	□온라인 수업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사각지대 지원	30.0
	③	□행정서비스의 온라인 전환에 따른 보완책 마련	16.5
	④	□비대면 사회 전환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	15.0
	⑤	□비대면 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 및 문화 소외계층 제공 확대	7.0
코로나 이후 지속가능한 사회 (2개 선정)	①	□과도한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제한 유통 소비문화 확산	25.5
	②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분야 확대로 친환경 생활 활성화	20.2
	③	□생애주기별 시민 환경교육 강화	14.1
	④	□안전한 다회용기 사용 지침 마련 및 다회용기 사용 소상공인 지원	12.0
	⑤	□무포장 가게(제로 웨이스트 마켓) 지원 활성화	11.6
	⑥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운영 확대	8.5
	⑦	□친환경용품 디자인 개발에 대한 시민참여 확대	8.0
코로나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	①	□연대와 공존의식 제고 등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캠페인 등 실시	38.9
	②	□온라인 참여 기회 확대 및 참여방식의 다양화	31.3
	③	□감염병 상황에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29.8

○ 투표결과 분석

➡【시민참여형 방역체계 구축방안】시민방역/보건 보조원 참여(47%), 지역 주민주도 커뮤니티 단위의 방역체계 지원(24.9%) 순으로 등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들의 보다 능동적인 역할 수행 및 동참을 희망함

➡【코로나로 인한 고용·생계불안 해소방안】실업방지를 위한 고용안정 지원책 강화(37.2%), 실직자 및 청년구직자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28.7%)로 경제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서울시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음

➡【코로나 사각지대 돌봄공백 방지】가장 우선해서 반영해야할 정책대안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돌봄환경 개선 및 방역체계 강화(49.8%)를 선정하여 현실적으로 적합한 대안을 통해,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

➡【비대면, 디지털사회로의 전환 대비】디지털 소외 시민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31.4%), 온라인 수업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사각지대 지원(30%) 순으로 선정하여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가 사회·경제적,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고 시민 누구나 차별과 배제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 마련을 희망함

➡【코로나 이후 지속 가능한 사회】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는 유통 소비문화 확산(25.5%),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확대(20.2%) 등 코로나로 인한 재활용 쓰레기 급증을 우려한 1회용품 줄이기, 그리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정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있음

➡【코로나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캠페인 실시(38.9%)를 가장 최우선 정책대안으로 꼽아 시민 연대를 통해 감염병 유행이라는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 인권을 스스로 지킬 수 있기를 희망

2		행사홍보 및 언론보도

□ 행사홍보

○ (TBS 유튜브 생중계) 시민총회 전 과정 생중계 및 실시간 댓글 소통

- 유튜브 13,000회 시청, 실시간 댓글등록 630건

○ (연합뉴스 TV 생중계) 시민총회 전반, 최종 정책대안 선정과정 생방송

- 시 관계자 및 시민위원 인터뷰 등(행사 당일 총 3회 생중계)

○ (KBS 명견만리 취재) 시민 참여로 코로나를 극복하는 서울시민회의 소개

- 시 관계자 및 시민위원 인터뷰, 행사스케치 등  ※ 11.8.(일) 19:10 방송예정

□ 언론보도

○ ’20. 9. 18.(금) 석간 배포 : 총 16건 보도

연번	보도일자	보 도 제 목	언 론 사
1	’20.9.18.	서울시민 3천명이 ‘포스트 코로나 10대 정책’ 선정	연합뉴스
2	〃	2020 서울시민회의 총회 통해 정책 탑 10 선정	뉴시스
3	〃	서울시민회의, 집단지성 모아 ‘포스트 코로나’ 10가지 정책 선정	이데일리
4	〃	집단지성으로 시정을…2020 서울시민회의 시민총회 개최	헤럴드경제
5	〃	서울시, 포스트코로나 10대 정책 선정하는 ‘시민총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3		주요성과 및 개선사항

□ 주요성과

○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시민토론 운영 및 모바일 사전투표 진행으로 최종 정책결정 과정에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원탁토론, 줌(Zoom)토론 동시 운영, 모바일 사전투표 진행(9.16.~9.18.)

※ 분임별 토론자 최소인원 배치, 아크릴판 설치, 마스크 및 페이스 쉴드 착용 등

○ 온오프라인 숙의·공론을 통해 도출한 117개 정책대안을 집중 숙의하고, 시민투표를 통해 정책반영 우선순위 제안을 최종 선정함으로써 시민이 토론하고 결정하는 참여 민주주의 구현

- (온오프라인 회의/9회) 117개 정책대안 제시 → (시민총회) 30개 의제 상정 및 종합토론 → (시민투표) 10개 정책대안 최종 선정

○ 시민주도 제안, 숙의·공론, 합의하고, 투표로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시민의 정책참여에 대한 실질적 효능감 제고

□ 개선사항

○ 코로나 확산으로 시민총회 개최일정을 연기함에 따라 정책대안별 토론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발생, 시민들의 참여 및 관심 저하

- 의제 성격에 따라 온오프라인 회의와 시민총회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하여, 제안 배경을 고려한 시의적절한 토론·결정, 정책반영 추진

○ 코로나 확산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사전투표를 단기로 진행함에 따라, 시민위원 응답률 저조***************

- 사전투표 기간 연장, 투표 참여 독려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운영

4		행사사진

○ 참석등록 및 개회
<발열체크>	<참석자 서명>	<사진촬영 이벤트>	<경과영상 상영>
<인사말씀>	<축사>	<추진경과 및 의제 발표>	<토론 진행 안내>

○ 시민토론 및 투표
<정책 선호토론>	<1차토론 입론>	<전체토론>	<우선순위 결정토론>
<참여소감 나누기(현장)>	<참여소감 나누기(온라인)>	<투표 안내>	<시민투표>
○ 투표결과 발표 및 정책제언서 전달
<정책선호 토론 결과발표>	<우선순위 결정토론 결과발표>	<정책제언서 작성>	<정책제언서 전달>

Ⅳ		행정사항

□ 자원봉사 실적 인정

○ 현장 참여자 자원봉사 시간 인정(1365자원봉사포털)  :  3시간

□ 향후계획

○ 선정된 정책 관련 부서 협의 및 실행방안 도출	:	’20. 9월 ~

○ 정책 반영과정 지속 안내(市→시민위원)	:	’20. 10월 ~

○ 서울시민회의 결과자료집 제작	:	’20. 12월 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