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690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2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혜선	송정자		이동률		권민		정수용	09/23 代김학진
협 조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건설혁신과장					김정선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계획

2020. 9. 22.(화)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녹색서울 시민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페인트업계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계획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5대 페인트 제조 기업 및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과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특별시 간의 납으로부터 안전한 페인트 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13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 추진배경

○ 국제기구 페인트 내 납 질량분율 0.009%(90mg/kg) 이하 규제 시행 권고

- 국내 0.06%(600mg/kg) 이하로 규제

○ 녹색위, 서울시 및 공공장소에 납 질량분율 0.009% 이하 페인트 사용 제안

□ 추진경과

○ ’20.3.11.	녹색위 환경보건분과 서울시·녹색위·페인트업계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협약 제안

○ ’20.4월.	관련부서 협약 제안 의견 수렴

○ ’20.5.11.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 TF 회의

○ ’20.6.10.        국제기준 준수 납 저감 페인트 사용 다자간 협약 대상자 간담회

- 강남제비스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조광페인트㈜, ㈜케이씨씨,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20.6.24./7.7.    협약 대상자 업무협약서(안) 1, 2차 조율

○ ’20.9.1.	협약안 법률검토 완료(법률지원담당관)

□ 협약 주요내용

제조 기업	□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공공장소에 납 질량분율 0.009% (90mg/kg) 이하의 페인트만 납품 □ 유통·판매 과정에서도 납이 혼입되지 않도록 판매점, 사용자 대상으로 홍보
공단 · 공사	□ 사업 시행(용역) 및 제품구입 시, 시방서 또는 사양서에 해당 페인트의 품질 및 성능이 표시된 국가에서 인정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계약에 임할 것을 계약 상대방에게 요청 ※ 이행지침서에 범위 및 시기 등 별도 표기
서울시	□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공공장소에 납 질량분율 0.009% (90mg/kg) 이하의 페인트 제품사용 지원 · 홍보
녹색위	□ 납 사용 저감 문화 형성 및 본 협약사항의 이행 모니터링

□ 협약식 개요

○ 일    시 : ’20. 9. 25.(금) 10:30~11: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석대상

- 강남제비스코㈜ 대표이사, ㈜노루페인트 대표이사, 삼화페인트공업㈜ 대표이사, 조광페인트㈜ 대표이사, ㈜케이	씨씨 도료사업부 총괄전무,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보건분과위원장,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 행정2부시장

□ 진행순서

시 간		구 분	내 용	비 고
10:30 ~10:35	05’	차담	○ 차담
10:35 ~10:37	02’	개회	○ 개회	환경정책과장 ※ 사회자석
10:37 ~10:39	02’	내빈 소개	○ 내빈소개
10:39 ~10:41	02’	경과보고	○ 경과보고	환경보건 분과위원장 ※ 사회자석
10:41 ~10:54	13’	인사 말씀	○ 서울시 행정2부시장 ○ 강남제비스코㈜ 대표이사, ㈜노루페인트 대표이사, 삼화페인트공업㈜ 대표이사, 조광페인트㈜ 대표이사, ㈜케이씨씨 도료사업부 총괄 전무, 한국페인트잉크 공업협동조합 전무이사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공동위원장	참석자 모두
10:54 ~10:58	04’	MOU	○ 다자간 협약 체결
10:58 ~11:00	02’	기념 촬영	○ 기념촬영 및 폐회

□ 향후계획

○ 제조 기업, 공단·공사, 서울시 : 납 사용 저감 보고서 매년 공동 작성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 협약사항의 이행 모니터링 평가 및 사업 논의 등

□ 행정사항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전체 위원이 협약 당사자로 참여하기 위해 제12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전체 위원의 협약 동의안건 의결서 첨부

○ 소요예산 : 870천원

품 목	산출근거	소요액
협약서	․제작 : 10개×22천원	220
현수막	․제작 : 1개×350천원	350
다과비	․다과 : 1식	300

- 예산과목 : 환경협력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친화경적인 도시환경 조성.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1. 업무협약서 및 이행지침서 1부.

2. 제12기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동의안건의결서 1부.

3. 참석자 명단 1부.  끝.

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