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921
결재일자	2020. 9.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백현지	정병권	김재겸	09/23 최진석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사업관리비-

예산전용계획

2020.0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사업관리비 -

예  산  전  용  계  획

전 세계적인 코로나19로 국외 상수원관리 관련 제도운영 및 선진사례 탐방 등의 교류가 불가하여 국외업무여비 전액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기금사업관리비(국외업무여비)

□ 사업개요

○ 목    적 : 국외 상수원 관리실태 및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관련 정책에 활용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구성원간 공동 연수로 협력체계 강화

○ 사 업 비 : 10,000천원

○ 사업기간 : 연 1회(반복사업)

2		예산 전용 계획

□ 전용금액 : 10,000천원

□ 전용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깨끗한 물관리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한강수질개선	기금사업관리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국외업무여비 (202-03)	10,000	△10,000	0
		잠실상수원관리	사무관리비(201-01)	491,660	+10,000	501,660

○ 전용사유

-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창궐로 선진사례 탐방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이 불가함

- 국외업무여비 전액을 사무관리비로 예산 전용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순찰 및 점검에 필요한 사무비용으로 지출하고자 함

○ 전용후 사용계획(일반수용비)

- 폭우로 훼손된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 5,000천원

※ 산출근거 : 1,000천원×5개소=5,000천원

- 상수원보호구역 점검 및 민원 응대용 KF94 마스크 구매 : 2,550천원

※ 산출근거 : 850원/장×100장/인×30명=2,550천원

- 잠실상수원 관리 업무용 복사기 부품 구매 : 2,450천원

※ 산출근거 : 1,500천원(퓨징유닛)+860천원(전사벨트)+90천원(폐토너통)=2,450천원

붙임  1.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2. 한강유역환경청 예산전용 관련 협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