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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주거이전비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정비사업 주거이전비 비용부담을 조합원에게 부담 하여햐 하는지, 사업비로 정리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은 정비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수립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주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0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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