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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유예(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1. 주식회사 마샬전동차 (지)*******1호(2020.09.21.)「사용료 납부유예 요청의 건」및 공원운영과-11130호(2020.8.28.)「2019년(2차년도)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사용료 부과(4회분납-4회차)」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운영자인 주식회사 *************로부터 코로나19 관련 사용료 납부유예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유예하고자 합니다.

가. 사용·수익허가 내역

시 설 명	위 치	규모(㎡)		허가기간	수 허 가 자		비 고
					성 명	주 소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마포구 상암동 481-6외	차고지(부지)	350	2018.12.23. ~ 2021.12.22. (3년)	****** ***	*******************************	전동셔틀카 운영
		관리실(건물)	20
		매표소(건물)	4
		계	374

나. 2019년(2차년도) 사용료 납부현황

(단위 : 원)

회 차	사용료 산정기간	사 용 료 (A)	이 자 (B)	부 과 액 (A+B)	비 고
총 액	2019.12.23.~ 2020.12.22.(1년)	***********	*********	***********
기납부액	1~3회차	***********	*********	***********
금회납부액	4회차	***********	*******	***********	유예대상
사용료 납부잔액		*	*	*

다. 납부유예 요청 개요

○ 납부유예 대상 : 2019년(2차년도) 전동셔틀카 사용료(4회분납-4회차)

○ 납부유예 사유 : 하늘공원 폐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동셔틀카 운영 제한’ 및 지속되는 거리두기 등에 따른 매출감소로 2020. 11. 22.까지 납부유예 요청

○ 납부유예 요청일 : 2020. 09. 21.(월)

라. 납부유예 요청 검토결과

○ 납부유예 승인여부 : 승인

- 하늘공원 폐쇄에 따른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하늘공원 노선 운행 제한 및 노을공원 노선 단축 운행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동셔틀카 운영 제한’ 행정명령을 한 바 있으며,

- 지속되는 거리두기 등으로 인하여 월드컵공원 전동셔틀카 매출감소가 인정됨으로 납부유예 승인 필요

○ 납부유예 법적 근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3조(대부료의 납기) 제4항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 납부유예 금액 : ************

(단위 : 원)

구 분	사 용 료 (A)	이 자 (B)	부 과 액 (A+B)	비 고
4회분납 4회차	***********	*******	***********

○ 납부유예 기간 : 2020. 11. 22.까지

붙임 : 사용료 납부유예 요청 공문 1부.  끝.

운영팀장	정동열		재무팀장	김극남		공원운영과장	최석환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09/22 남길순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2339	(		)	접수		(		)
우	039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성산동 390-1)	/	http://worldcuppark.seoul.go.kr/
전화	300-5516	/전송	300-5527	/	jdy1025@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