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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답변]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하는 경우라면 계약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객관적이고 명백한 방법으로 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문자로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답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카카오톡을 통한 갱신요구권행사도 문자와 같이 답문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임대인이 갱신요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각호의 사유로 거절하지 않는 이상, 갱신요구권에 따른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점을

임대인에게 말씀을 하시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증거를 잘 보관하셔야 할 것입니다.

집주인의 직접거주 사유가 허위인지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부는 임차인이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임대인의 직접거주 또는 제3자 임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국토교통부·법무부, 2020. 7. 31.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해설집, 2020. 8., 31면)

◎ 참고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9/21 代강준령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76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