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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금연구역 단속 관련 민원 답변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금연구역 위반자를 구청 공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은 동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금연구역이 소재한 자치구의 구청장이 과태료 부과, 징수권자가 되고 따라서 관할 자치구의 단속 공무원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분확인 등 일련의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며 이 권한은 경찰관 대동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강증진과 장 수 주무관(02-2133-7566)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代김미영					건강증진과장					09/21 정남숙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91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