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765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종민	이웅희	김재겸	09/21 최진석

『서울형 물순환 건축인증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용역 준공기한 연기계획 보고

2020. 9.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물순환 건축인증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용역 준공기한 연기계획 보고

‘서울형 물순환 건축인증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수행 중 과업의 준공기한 연기 사유가 발생하여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형 물순환 건축인증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9.12.09. ~ 2020.10.03.

○ 용 역 비 : 97백만원

○ 용 역 사 : 서울기술연구원(51%), 한국먹는물안전연구원(49%)

○ 주요 과업내용

- 서울형 물순환 건축인증제 도입을 위한 방향 설정

- 기존 시행중인 녹색건축인증제도와 차별화 방안 제시

- 인증기관 운영 시 필요한 평가항목, 조직인력, 지속성 방안 등 제시

□ 추진경과

○ ’19.04.18. : 용역 시행계획 수립

○ ’19.12.09. : 용역계약 및 과업 착수

○ ’20.04.06.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1차) 개최

○ ’20.06.04.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2차) 개최

○ ’20.08.28.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3차) 개최

□ 준공기한 연기

○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계약기간	2019.12.09. ~ 2020.10.03.	2019.12.09. ~ 2020.12.31.	90일 연장
계약금액	97,020,000원	97,020,000원	변경 없음

○ 연기사유 귀책소재 : 서울특별시

○ 지체상금 부과여부 : 미부과

○ 연기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지연, 업무협의 등 당초 계획에 따른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과업기간 연장이 필요함

□ 행정사항

○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계약변경 의뢰(재무과)

붙임 : 과업기간 연기 요청공문 및 합의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