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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개설등록 시 지배인 등기 필요여부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님의 민원내용은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지배인 등기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은 「상법」상 회사(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며, 「상법」 제13조(지배인의 등기)에 따르면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제15조(분사무소의 설치)제3항 규정에 의해 법인이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 및 관련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신고 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지배인 등기 완료 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치구별 처리절차상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사항은 서울시 전 자치구에 전달하여 해당사항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토지관리과 박준성주무관(☏02-2133-467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준성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9/21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6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7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