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정책과-14402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이원근	윤석환	오희선		09/18 이대현
협 조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학 술 용 역  추 진 계 획

2020. 9.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학술용역 추진계획

그동안 교육청을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학교복합화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방향을 마련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필요성

□ 관련근거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원활한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로 인한 안전 사고 등의 위험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학교복합시설"이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말함(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연구 필요성

○ 최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나타남에 따라 학교의 존속을 위해 적극적인 학교시설 활용 방안 모색과 생활 SOC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 학교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공공서비스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학교시설 복합화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학교용지를 활용한 지역의 필요시설 설치(문화·복지·생활체육·평생교육시설 등) 및 운영을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협의 추진하도록 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21.3.25.부터 시행

➡ 그동안 교육청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추진 해왔던 서울시 소재 학교시설의 복합화 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과 함께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향 연구가 필요함

Ⅱ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용역기간 : 2021. 3월 ~ 8월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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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업내용

□ (실태조사) 서울시교육청 중심으로 추진된 학교 복합시설 설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조사대상 : ’90년 이후 서울시 소재 학교 복합시설

○ 조사방법 : 문화‧체육‧예술‧복지‧평생교육 등 학교 복합시설화 추진사례

및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 조사내용

- 그간 시교육청을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 학교시설(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복합화사업 추진경과, 실태조사 및 현황·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과제 도출

※ 90년대부터 본격 추진(교육청 주관)되기 시작하여 서울 99개, 부산 15개, 경기 7개, 경남 4개, 인천․대전․강원 1개 등 총 126개 설치‧운영 중(’19.11월 기준, 교육부 자료)

□ (수요 조사 및 추진방향 설정) 서울지역 학교 복합화시설 수요 파악 및

학교 복합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향후 추진방향 설정

○ 학교시설 복합화를 위한 요구사항 반영 및 학교복합화 시설 수요 파악

- 학생 및 학부모, 교사, 교육청, 시설 종사자 대상 설문 및 심층 인터뷰 등 실시

-	서울시, 자치구 문화‧체육‧예술‧복지‧평생교육 시설 등 소관부서와 협의, 자치구별 기존시설 확보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수요 파악

○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설정

- 향후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 설정, 목표 및 추진방향 도출

□ (개선방안)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활성화 정책 제안

○ 학교 복합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방법(사업 발굴, 설계·시공, 시설 운영 등)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사업발굴) 서울시 학교 복합화 대상 시설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 발굴 체계 정립, 우선순위 판단기준 제시 등

- (설계시공) 현재 운영중인 학교 복합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한 건축 설계·시공 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설 배치 및 건축방향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 (시설운영)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시설 소유 및 운영 주체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시설 운영상 지속 가능 프로그램 연계 전략 및 공공성 확보방안 등 제안

○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유형별 가이드라인 마련

- 복합시설 유형(문화‧체육‧예술‧복지‧평생교육 등), 시설 배치 및 공간 구성, 학교 환경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시

○ 서울시 주도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안

- 서울시(자치구)-교육청(지원청)-학교간 사업 추진체계 기반 마련

- 학교와 지역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방안 및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 등 정책 제안

- 서울시 정책에 한정하지 않고 외국사례 및 중앙정부와 타시도 등 다양한 범주에서 시설복합화 사례를 발굴하여 정책 제안

- 새로운 맞춤형 지원 개발 및 기존 현장의 우수한 정책 발굴, 모델링 제시

○ 시설 종류별,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른 재원분담방안 마련

- 문화‧체육‧예술‧복지‧평생교육 관련 시설에 따른 재원분담현황 실태조사 및 향후 학교복합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별 적정 재원분담방안

- 시설 설립주체(서울시-자치구-교육청-학교), 시설 운영주체(학교, 자치구)에 따른 건립비용 및 운영비용의 적정 재원분담방안

Ⅲ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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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점검표 1부.

4. 원가계산서 등 각 1부

5. 학술용역 자체 심사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