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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과소필지 소유자 분양대상 문의)

***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007호> 전 조례(이하 종전 도시정비조례)를 적용하는 재개발구역(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1.9.6.)에서 2009.8.3.~2012.8.28.까지 부모(유주택자)와 1세대를 이루고 있던 A가 분가하여 토지 30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경우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종전 도시정비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9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와 같이 소유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전체 소유자(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가 상기 규정에 충족할 경우에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9/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9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