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국토계획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요청)

1.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가 과거 ‘아파트지구 지정’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다목에 따른 기초조사 면제사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요청하시는 내용입니다.

3. 문의하신 ********** 포함한 아파트지구는 1976년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용도지구(아파트지구)로 신설되었으나, 2003년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으로 용도지구(아파트지구)가 삭제되어 상위법이 없는 실정이며,

4.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1977년「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신설되었고, 「서울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종개발사업 시 ‘아파트지구개발(변경)계획’이 수립되고 있어 “개발기본계획이 수립 되어있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그러나, 상위법이 부재인 가운데 ‘지구지정’이 유효한지, ‘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아 기초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별도로 필요하므로 법령해석 이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도시관리과(☎2133-8398)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윤현주			도시주거관리TF팀장					이기택					도시관리과장					09/18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024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12층 도시관리과															/
전화		02-2133-8398						/전송			02-2133-0738					/	jay_ny_hj@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