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29196

★주무관

보육행정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20.9.21.

김기량

권기영

박우석

송광덕

09/22

서영관

결재일자

2020.9.22.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2020년도 제4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서 대 문 구

여성가족과

2020년도 제4차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보육정책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2020. 9. 25.(금) 14:00 □ 장 소 : 구청 3층 기획상황실 □ 위 원 : 서대문구 보육정책위원회 13명 □ 안 건 (총 2개 안건) 1. 구립 고은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체 선정 심의 2. 출생아 양육수당 소급지원 여부 결정 심의 (60일 기간 산정 예외 적용여부)

Ⅰ	구립 고은어린이집 변경위탁 운영체 선정 심의

관련근거

1

변경위탁 운영체 선정 관련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24조의 2

❍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 제17조

❍ 2020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시설현황

2

변경위탁 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현황		보 육 정 원 (현원)	보 육 교직원	위탁운영체	시설장	취약보육
		연면적 (㎡)	건축규모
고 은 어린이집	모래내로459-6 (홍제동)	376	지하1층, 지상1층	93/87	22	*******	***	장애아통합, 야간연장

❍ 위탁기간 : 2021. 1. 1 ~ 2025. 12. 3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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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3

변경위탁 추진경과

❍ 2020.  6.  22. : 「구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제출

❍ 2020.  7.  30. : 제263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의결 결과 통보

❍ 2020. 8. 10. ~ 8. 31. :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20일 이상)

❍ 2020. 8. 24. ~ 8. 31. : 위탁운영체 접수

결격사유 조회

4

결격사유 조회결과

❍ 2020. 8.  . 31. ~ 9.  1. : 신청 법인 관계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여부,

대표자, 시설장 결격사유 조회

- 신청 법인 관계법령 위반 및 행정처분 조회 : 위반사항 없음

- 대표자, 시설장 결격사유 조회 : 이상없음

심사개요

5

변경위탁 심사

❍ 심사위원 : 보육정책위원회 13명

❍ 심사방법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변경위탁 평가·심사 후 선정

❍ 심사대상 : *************

연번	신청인		어린이집 원장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생년월일	주소
1	***** **** *****	****************	***	*********	**************************	필수서류 모두제출

심사절차

➀ 결격조회	⟹	➁ 1차 사전 서류심사	⟹	➂ 2차 면접심사 보육정책위원회	⟹	➃ 변경위탁 여부 결정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위탁체 및 원장		1차 심사자료 검토 - 위탁서류 - 심사기준, 방법 - 심사자료 - 정량 평가자료		2차 종합적 심사 - 질의응답 - 면접심사 - 위원간 토의 - 세부심사항목 배점		변경위탁 여부 결정 - (1+2)차 심사기준표의 배점에 따라 변경위탁 결정

심사기준

❍ 심사기준 및 심사평가표 (2020년 서울시 심사평가표)

심사항목 (5개부분)	총점(100점)		세부항목 (15개항목)
	객관점수 (25점)	심사점수 (75점)
1. 어린이집 운영계획	-	35	- 보육사업계획 운영 및 관리계획, 세입· 세출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2.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20	-	- 평가인증(평가제)참여 여부, 어린이집 근무 경력
	-	15	- 보육사업에 대한 열의 및 태도, 운영의지와 역량, 보육관련 규정 숙지 정도, 향후 발전계획
3. 운영체의 보육·복지 시설운영 실적	-	10	-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사업 실적, 복지 및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4. 운영체의 책무성 및 공신력	-	15	- 공신력, 지도점검, 지적사항 처리 실태, 운영체의 책무성 및 이행 계획 현황
5. 운영체의 재정능력	5	-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심사결정

❍ 심사결정

- 심사기준표(100점)=객관화 평가가능 점수(25점)+심사점수(75점) 합산 평균

∙ 객관화 평가가능 점수(25점) : 위탁신청서류에 따른 객관화 가능 자료

∙ 심사 점수(75점) : 심의자료 및 질의응답, 면접을 통한 심사기준 평가

-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변경위탁 평가·심사 후 위원별 배점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운영체(자) 중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운영체(자)를 선정

※ 위원의 자의적 심사 방지를 위해 개별 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 동점자인 경우 심사항목 중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위탁운영체             의 책무성 및 공신력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함

- 보육정책위원회에서 1,2순위가 선정되었을 경우, 1순위가 계약포기 및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2순위를 위탁자로 결정·계약할 수 있음

※ 단, 2순위 선정은 70점 이상이라도 적격자가 있을 시에만 선정함.

- 위탁 심사결과 운영체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다시 공개모집하여 결정

❍ 심사결과 발표 : 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위탁운영자 결정 무효처리

: 위탁 운영자로 선정된 자(법인·단체·개인)는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우리구와 어린이집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단, 위탁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는 예외) 지정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 운영자 결정     을 무효로 하며, 향후 2년간 우리구 어린이집 위탁체 공개모집에서 제외됨.

Ⅱ	출생아 양육수당 소급지원 여부 결정 심의

관련근거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3항

③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의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020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P.367출생아 소급지원)

①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격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양육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2020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경과

❍ 2020. 3. 22.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최초 시행

❍ 2020. 5.   6. :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 시행(1단계)

❍ 2020. 8. 16.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행

❍ 2020. 8. 30.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민원요지 및 검토의견

2

민원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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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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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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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수당 매달 지급기준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 □ 지급기준 1) 만 0개월 ~ 만11개월 = 20만원 2) 만12개월 ~ 만23개월 = 15만원 3) 만24개월 ~ 미취학 최대 86개월 미만 = 10만원

결 정 방 법

3

심의 결정방법 : 보육정책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시 양육수당 소급지원                            결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Ⅲ	소 요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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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 후 계 획

회의결과 공개 : 회의종료 후 7일 이내 회의내용(회의개요,

회의록, 심의결과 등) 홈페이지 게시

위탁약정 체결 : 2020. 10월중

붙임 : 1. 2020년 제4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객관적 점수 산정(총괄)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