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4785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매시장관리팀장	도시농업과장
윤동렬		이보형	09/22 김광덕
협조	주무관		이학천
	주무관		이성재

2020년도 시장도매인 및 정산조합

업무검사 계획

2020. 9.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2020년도 시장도매인 및 정산조합 업무검사 계획

시장도매인 지정조건 등 준수사항에 대한 업무검사를 통해 시장도매인 경영의 투명화, 선진화를 유도하고 시장도매인 정산조합의 정산․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하여 정산조합 운영개선 등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검사 개요

□ 검사목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련 법률」및 지정조건 준수 여부 확인

○ 정산조합의 운영상 문제점 파악 및 개선 조치

□ 검사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련 법률」제80조(검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검사의 통지)

○ 사단법인 한국시장도매인정산조합 설립허가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3460호, 2016. 9. 13.)

□ 검사내용 : ’19.11월 ~ ’20.10월 간 시장도매인․정산조합 업무

○ 시장도매인의 관련 법률 및 운영 규정 준수 여부 등

○ 정산조합에 대한 허가권자 및 개설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정산조합의 정산 및 운영 업무 전반

□ 검사방법 : 서울시와 농수산식품공사 합동 검사

□ 검사결과 조치

○ 법규 위반사항

- 경미한 사항 : 개선 권고, 시정 지시, 주의, 경고

- 중대한 사항 : 업무정지(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 개선 요구사항 : 개선 지시 및 이행 여부 지속 관리

Ⅱ		세부 추진계획

□ 검사대상 : 시장도매인 59개사(과일 31, 채소 28), 정산조합

※ ’19년 중앙평가 결과 최우수 시장도매인 업무검사 면제 : ㈜신영진청과

□ 검사반 편성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합동 검사반 편성

○ 검사반 구성 인력

- 서울시 :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 2명

소속	직위	성명	담당 분야
서울시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업무검사 총괄
	주무관	이학천	업무검사 지도 ※ 강서시장 도매시장법인 업무검사(C조 담당)

- 농수산식품공사 : 강서지사 유통관리팀 5명(붙임1)

※ 필요시 공사 사내변호사, 고문회계사 등 포함

□ 검사일정

정산조합, 시장도매인	➡	서울시, 공사	➡	서울시, 공사	➡	공사
10.7.~10.14.		10.15.~10.21.		10.22.~10.27.		10.29.~11.5.
업무 검사 자료 제출		서면 검사 및 법인별 일정 통보		시장도매인/정산조합 실지 검사		보충검사 및 결과 취합

※ 검사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 또는 연장) 될 수 있음

□ 대상별 중점 점검 사항

대상	구분	점검 사항
시장도매인	경영 관리	시장도매인 지정조건 이행 여부, 주주 및 임직원 등 지정사항 변경내역 신고 여부 등
	재무 관리	자본금 운영실태, 시장도매인 재무 회계 기준 준수, 출하선도금 운영실태, 출하손실보전금 적립․지급 적정성 등
	영업 관리	거래목표 달성여부, 출하대금 및 하역비 정산 실태, 물량 탈루, 영업제한 위반, 위탁수수료 초과 징수 등
	시설 관리	시설물 관리 기준 및 사용 계약 준수, 사용실태 등
	기타	2019년도 시정명령 등 지적사항 조치 결과
정산조합	정산(재무) 관리	거래 한도․특약 관리․선대금 관리 실태
		정산조합 운영 자본금, 위험관리 부담금 관리 실태
		미판매․출하대금 정산․지불대행 및 채권 관리 실태
	경영(운영) 관리	정산조합 조직,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조직 구성 체계
		정산조합의 허가권자 및 개설자(공사)의 지시사항 이행 여부
		정산조합 홈페이지/정산시스템 추가 개발 현황 등
	기타	2019년도 시정명령/개선권고 등 지적사항 조치 결과

Ⅲ		행정사항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업무검사 사전 준비

○ 업무검사 착안사항(체크리스트) 등 사전 준비

○ 시장도매인 및 정산조합에 검사일정, 제출 서류 등 준비사항 안내

○ 업무검사 일정별 근무명령 조치

□ 시장도매인

○ 금년도 요구자료,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사원의 추가 요구 자료 제출

□ 정산조합

○ 금년도 요구자료,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검사원의 추가 요구 자료 제출

○ 강서시장 서비스동 교육장에 업무 검사장 설치(10.22.~11.5.)

□ 향후 일정

○ 시장도매인 및 정산조합 지적사항 수합 정리(공사) : ’20.11.20.까지

○ 행정처분 요청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원회) : ’20.11월 중

○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의견 제출(공사→서울시) : ’20.11.30.까지

붙임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검사반 명단 1부.

2. 시장도매인 및 정산조합 제출자료 목록 1부.

[붙임 1]

농수산식품공사 업무검사반 명단

소속	구분	직위	성명	담당 분야
농수산식품공사 유통관리팀	총괄	팀장	최영규	업무검사 실무 총괄
	검사 반원	3급	송태섭	정산조합 운영 실태 정산조합 정산 실태 시장도매인 법적 의무 준수 회계․재무건전성
		4급	류종수
		4급	박효은
		4급	이계진

[붙임 2]

시장도매인 및 정산조합 제출자료 목록

연번	제출자	자료 목록
1	시장도매인	○ 2019년도 결산서 - 단, 금년 자본금 사용 시 사용내역 별도 작성하여 제출
2		○ 주주명부(현재 주주명부) ○ 법인등기부등본(2020년 10월 현재)
3		○ 임직원 현황표(2020년 현재) ……… 전산 자료 대체 ※ 임직원 현황 변동 시 전산 자료 업데이트 必
4		○ 시장도매인 정관 - (재)지정 이후 변동사항(주총의사록에 기재사항) 등에 대하여 일자별 정리 제출 요망
5		○ 하역비 정산철(2019년 11월 ~ 2020년 9월)
6		○ 임직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7		○ 출하손실보전금 적립통장 사본 및 지급 내역 관련 서류 (2019년 11월 ~ 2020년 9월)
8	정산조합	○ 정산조합 정관(최신) 사본, 정산조합 운영 규정
9		○ 총회․이사회․운영위원회 등 회의록 사본 일체
10		○ 정산조합의 분기별 회계감사 결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1		○ 정산조합 업무매뉴얼 및 운영 계획서(관련 이사회 의결서)
12		○ 정산조합 조직도(업무분장 포함), 이사회 명단, 운영위원회 명단
13		○ 위험관리 부담금 적립내역(예금통장 사본) 등 관련 자료
14		○ 통합정산시스템 수정․보완 요구 사항 처리 내역 등 관련 자료 일체

※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 별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