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827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권자은	임지훈	박기용	代박기용		09/22 김선순
협 조

추석대비 복지정책실 공직기강 확립 계획

2020. 9.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추석대비 복지정책실 공직기강 확립계획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추석 연휴기간으로 시정의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통보 (인사과-27417,  ’20.9.14.)

□ 2020년 공직기강 감찰 기본계획(조사담당관-330, ’20. 9. 14.)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복지정책실 소속 공무원 전원

□ 점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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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 점검반 자체 편성 후 월 1회 이상 부서 자체점검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점검

❍ 자체점검반 편성 및 담당자 지정

<자체 복무 점검반 현황>

소속	직급	성명	비고
복지정책과	****	***	******
	****	***
	****	***
지역돌봄복지과	****	***
	****	***
어르신복지과	****	***
	****	***
인생이모작지원과	****	***
	****	***
장애인복지정책과	****	***
	****	***
장애인자립지원과	****	***
	****	***
자활지원과	****	***
	****	***

Ⅳ		행 정 사 항

□ 공통사항

❍ 부서별 공직기강 준수 자체교육 실시

❍ 부서별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후 붙임의 점검표 작성하여 복지정책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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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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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공직기강 확립 점검표 1부.  끝.

공직기강 확립 점검표

붙 임

기관명		기관장
소재지
구 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①소극행정 사례	□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부작위·책임회피			(기타 위반 사항)
	- 민원 처리 기한 도과
	-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미조치
	- 반대민원을 사유로 정당한 공사 등 중지
	□ 부서·기관 간 협의 소홀로 인한 불협화음·엇박자 등
	- 부서 간 책임전가로 민원 미해결
	□ 긴급한 현안의 방치
	- 긴급사태 대처·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처리 방치
	각종 단속업무(불법건축물 등) 태만
②국민불편 행위	□ 인허가 등 행정일선의 민원처리 지연·해태			(기타 위반 사항)
	- 인허가 처리 부당 지연·반려 또는 법적근거 없는 부담 부과
	□ 부당한 규제 부과, 행정절차 요구
	- 당직자의 음주·도박 등 근무상황 부적정
	□ 과거 관행 반복, 선례 답습 등 무사안일 행태 등
③ 품위위반	□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 언행			(기타 위반 사항)
	- 줄장 등을 빙자한 조기 퇴근 등
	-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실시무상황 부적정
	□ 음주운전·성비위 등 품위손상 행위
	- 당직자의 음주·도박 등 근무상황 부적정
	- 비상연락망 유지 및 비상연락체계 부적정
	□ 음주소란·폭력 등 물의야기 행위 등
④ 기강해이	□ 재택근무 준수사항 미이행 등 복무기강 해이			(기타 위반 사항)
	□ 근무시간 위반 등 복무 위반 등
	- 무단 외출·결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등
	□ 주요 자료 방치 등 보안 위반
	- 문서 유출 등 중요 문서·자료 관리 소홀
	문서보관함 시건 상태 부적정
	□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등

□ 점검결과 위반사항 상세내역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부서	직 급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