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공급과-11840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김록원	신현석	임춘근		09/22 이진형
협 조

‘20년 제12차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계획

2020. 9.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년 제12차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계획

‘20년 제12차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자  보고 드림

회의 개요

❍ 일    시 : 2020.9.23.(수) 09: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석대상 : 민간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 8명

❍ 안    건 : 5건(자문 5건)

************************역세권 청년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 사전자문

*************************역세권 청년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 사전자문

*************************역세권 청년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 사전자문

************************역세권 청년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 재자문

************************역세권 청년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 사전자문

소위원회 위원 구성

❍ 위원 8명(외부 7명, 내부1명)

연 번	위 원	소속 및 직위	비고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임춘근	주택공급과장	내부

소요예산

❍ 지출내용 : 위원회 참석 및 검토수당, 음료·다과비 등

❍ 예산과목 : 다양한 유형의 공공지원주택 공급 확대/공공지원주택 공급확대(일반)/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