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대공원 과천과천 공공택지지구 지정 및 보상계획관련 의견제출 및 업무협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대공원 내 일부 토지에 대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15.)지정 및 보상계획 공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제출 및 업무협의 하오니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우리공원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공원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대한 검토의견

【관련규정 검토 불합리 사항】(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6조 1항 및 2항)

○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의 규모나 위치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지구내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지정하여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주간선도로)와 시설물(과천과학관)으로 분절된 일단의 지역에 별도의 독립된 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또한 지구 경계선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299호) 제6조(주택지구의선정) 2항에 의거 도로등의 객관적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설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로 분절되어 있는 도식계획시설 공원부지까지 공공주택지구에 편입하여 지구경계를 설정한 것은 동 업무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지구 지정임.

- 특별한 사유없이 환경평가 2급지역 경계까지 공공주택지구(개발지역)를 지정하는 것은 지구계획의 기본원칙과도 부합하지 않음.

【불합리한 지구지정에 따른 조치사항】(공공주택특별법 제6조)

○ 우리공원 편입 부지는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공공주택의지정등) 2항에 따른 해제 제안 사유에도 해당함으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 1호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 2호 지구지정으로 지구 밖 토지의 출입제한 및 사용가치 감소, 4호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

○ 아울러 동 편입부지는 우리공원 운영에 필요한 이식목 가식장, 먹이식물 식재지 등으로 활용중인 공간으로 공공주택지구 편입시 조경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공공택지지구에서 제외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  끝.

							서울대공원장
수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천시장(도시개발과장),경기도시공사,경기도지사(공공택지과장),국토교통부장관(공공택지기획과장)
주무관							신광현			총무과장					유연호					관리부장					오성문				서울대공원장						09/22 박종수
협조자
시행			총무과-10036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500-7220						/전송			500-799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