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수도사업소
CU********2*******C01***************E0510-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호소성 민원(임대매장 개별요금 청구 문의)

이상준님이 신청하신 호소성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성명	***
주소	*******************
민원제목	임대매장 개별 요금청구 문의
민원내용	안녕하세요, 상하수도요금 청구와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지하철 역사 내 임대매장의 경우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집합건물의 주계량기의 수도검침량을 토대로 건물의 전체요금을 청구하고 그 건물 내에 있는 상가들은 자체적으로 개별계량기(사설 계량기)의 검침량으로 배분하고있습니다. 건물 내 매장별로 계량기가 있어 검침량을 측정할 수 있음에도 상하수도요금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과는 달리 집합건물의 개별매장으로 직접 청구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해당 웹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개별매장에 지정된 계량기를 설치해야만 개별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내부배관 분리설치 필요) 검침량에서 산출한 요금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굳이 새로이 계량기를 설치해야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덧붙여 상수도사업본부가 집합건물 전체에 청구한 금액에서 매장별로 배분한 금액과 매장 개별로 직접 청구하는 금액은 같을 텐데 굳이 개별청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집합건물에 10이라는 요금을 청구했다 가정 [전체 청구]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gt;&gt; [집합건물 10] (A매장 2 + B매장 4 + C매장 3 + D매장 1) [개별 청구]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gt;&gt; [A매장 2 + B매장 4 + C매장 3 + D매장 1] (10) 요약하자면, 1. 상업용 집합건물의 상수도요금 청구 시, 매장별 계량기가 있음에도 개별청구가 되지 않는 이유 2. 계량기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설치했을 경우에만 개별청구 성립이 되는 이유 3. 경우에 따라 내부배관설치가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인지. 4. 지하철 역사 내 임대매장의 경우, 매장개별 청구를 하고 싶다면 방법은?
답변내용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서울 시정발전을 위하여 참여해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 매장별 개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수도요금 개별청구가 되지 않는이유, 두 번째 서울시에서 설치한 계량기에 대하여만 개별청구가 되는 이유, 세 번째 내부배관 설치가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인지, 네 번째 지하철 역사내 임대매장의 매장 개별 청구를 할수 있는 방법등 문의사항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네 번째 문의하신 사설계량기에 대한 요금부과가 별도로 되지 않는 이유와 개별청구가 가능한 방법은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서울시에서 설치한 전용급수설비에 한하여 수도요금부과 징수하고 있어 자체 설치한 사설계량기에 대하여는 요금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의하신 내부배관의 구조조건은 해당 건물의 내부 수도배관이 상가별로 분리되어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내부공사를 실시하여 상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수도계량기 보호함 등)을 먼저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별도 수도계량기 설치를 위한 급수공사비가 청구되오니 이 부분들에 대한 건물 소유주와 해당건물 내 타 세대와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수도요금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조윤진 주무관(☎ 02-3146-3890)으로 개별 수도계량기 설치관련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지예솔 주무관(☎02-3146-4017)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끝.

요금관리2팀장							조윤진				요금과장					09/22 양연화
협조자				주무관							지예솔
시행			요금과-19437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890							/전송			02-3146-3939					/	yjcho@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