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1291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이경연	김장성	최원석		09/22 김태형
협 조

추석 대비 공직기강 자체점검 계획

2020. 9.

도시공간개선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추석 대비 공직기강 자체 점검계획

코로나19로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 맞춰 추석대비 공직기강 확립 자체 점검을 실시 하여 시정의 업무공백이 발행하지 않도록 함.

1		점검 추진 근거

□  감사담당관-16340(2020. 9. 16.)호 관련

- 추석 대비 공직기강 확립 계획

2		점검 개요

□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자체점검

○ 점검 방법 : 주․야간 불시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하여 점검

- 점검반 편성(인사,복무 담당 등) 하여 자체 점검

: 도시공간개선단 전직원 점검 후 공직기강 확립 점검표(붙임1) 제출

○ 점검 시기 : **********************************

- 기간 중 2회 이상(월 1회이상) 점검

○ 점검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 미준수 사례)

- 재택근무 등을 포함하여 사무실 근무 부서원 1/2이하 유지 준수여부

***********************************

-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에 미착신 및 재택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인허가 등 민원처리 지연·해태, 부당한 규제,절차요구

-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무인이석, 근무지 다원화에 따른 복무기강해지 등

- 출퇴근 시간 및 중식시간 준수여부

- 정책자료 유출 등 기강해이 사례 등

○ 점검 결과 조치

(경미한 사항)

-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교육 및 보완조치

(중요 위반 사항)

- 증빙자료 확보 후 규정에 따라 문책

3		행정 사항

□ 비상연락망 정비 철저

○ 정비시기 : 인사발령 및 폭우, 폭염, 한파 등 기타 비상상황 발생 시

○ 정비방법 : 비상연락망 정비

□ 공직기강 (청렴) 교육 실시

○ 교육사항 : 공직기강 확립 교육

○ 교육시기 : 월 1회 이상

□ 공직기강 확립 추진 분위기 전파

○ 각 부서장 책임 하에 근무기강 철저를 위한 소속직원 관리감독 강화

○ 공직기강 및 청렴교육 실시 및 교육결과 작성

○ 인사이동 등 근무자 변경 시 비상연락망 수시 정비 등 보안점검 철저

- 캐비닛 관리자 지정, 퇴청시 잠금장치 확인, PC별 패스워드 지정 확인

□ 부서별 자제 검검 후 점검결과 제출 (붙임 1)

-  자체 점검결과(붙임1) 감사위원회 제출 (2020.10.15.까지)

붙임: 추석 대비 공직기강 확립계획(감사위원회) 1부.  끝.

▢ 붙임 1

공직기강 점검표

기관명		기관장
소재지
구 분	주요 점검항목	특이사항			비고
		유	무
① 소극 행정 사례	□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부작위·책임회피
	민원 처리 기한 도과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미조치
	반대민원을 사유로 정당한 공사 등 중지
	□ 부서·기관 간 협의 소홀로 인한 불폅화음·엇박자 등
	부서 간 책임 전가로 민원 미해결
	□ 긴급한 현안의 방치
	긴급사태 대처·복구 등에 필요한 행정처리 방치
	각종 단속업무(불법건축물 등) 태만
② 국민 불편 행위	□ 인허가 등 행정일선의 민원처리 지연·해태
	- 인허가 처리 부당 지연·반려 또는 법적근거 없는 부담·부과
	□ 부당한 규제 부과, 행정철차 요구
	당직자의 음주·도박 등 근무상황 부적정
	□ 과거 관행 반복, 선례 답습 등 무사안알 행태 등
③ 품위위반	□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해
	출장 등을 빙자한 조기 퇴근 등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실시
	□ 음주운전·성비위 등 품위손상 행위
	당직자의 음주·도박 등 근무상황 부적정
	비상연락망 유지 및 비상연락체계 부적정
④ 기강 해이	□ 재택근무 준수사항 미이행 등 복무기강 해이
	□ 근무시간 위반 등 복무 위반
	무산 외출·결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등
	□ 주요 자료 방치 등 보안위반
	문서 유출 등 중요 문서·자료 관리 소홀
	문서보관함 시건 상태 부적정
	□ 정치중립의무 위반 등 공직자로서의 부적절 언해

□ 점검결과 위반사항 상세내역

연번	구 분	위 반 사 항		책임을 져야하는 직원
		위 반 내 용	기간, 시간	책임지는 이유	소속부서	직 급	성 명

※ 중요 위반사항은 확인서 징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