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재생과-9986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생정책과장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결재
이승환		박일형	양준모	양용택	09/22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68번, 김희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김희국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희국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경북군위의성청송영덕군)
□ 요구번호 :	1668	번
□ 요구내용
8.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집수리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 김희국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8.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집수리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 추진배경

- 국토부의 서울형 집수리 기준 마련 시행 필요 의견 반영

• 가꿈주택과 차별성을 가진 세부 실행계획 마련

○ 추진경위

- ’20.01.31. 뉴딜집수리사업 관련 국토부 대책회의(국토부, 서울시, 자치구)

• 세부 지원방법 및 지원범위 관련 국토교통부 협의

- ’20.02.06. 뉴딜집수리사업 관련 시·구 대책회의(서울시, 자치구, 지원센터)

• 세부 지원방법 및 지원범위 관련 국토교통부 협의에 따른 향후 사업추진방향 등 논의

- ’20.05.29. 서울형 가이드라인 마련 통합 실무회의(국토부, 서울시, 자치구)

• 서울시 집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형 뉴딜 집수리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20.07.22. 서울형 가이드라인 마련 시·구 실무회의(서울시, 자치구, 지원센터)

• 서울형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대상, 조건, 범위 등 실무회의

- ’20.07.24. 서울형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부 실무회의(서울시, 국토부)

• 서울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국토교통부 확인 및 승인)

- ’20.09.10.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집수리 가이드라인 세부시행계획 수립

○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개요

- 지원내용 : 외부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외관 개선 지원

• 호 및 세대별 주거급여 기준의 90% 지원(자부담 10%)

- 지원지역 :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 지원대상 : 경관개선사업과 연계된 인접주택

• 경관개선사업 : 골목길관련 자치구 자체 환경개선사업, 서울시 빗물마을 조성사업 등 유사사업 일체

○ 주요 지원 범위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외관 개선

부분	지원범위
지붕⦁옥상	방수, 옥상녹화, 난간대(평지붕) 등
외벽	단열, 현관, 문·창호포함, 방범시설(창호) 등
옥외공간	마당, 옥외 화장실, 옥외계단, 옥외주차장, 화단 및 쉼터조성(공공목적), 미관저해 각종 노후배관(경관개선을 위한 보수 수준), 담장 등

- 리모델링공사(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기타사항

- 마중물사업의 일환으로, 반드시 경관개선사업과 결합하여 시행

• 단, 결합이 불가능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자치구별 가이드 수립가능

- 에너지성능개선 집수리, LED가로등 설치, 투수블럭 포장 등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충분히 발굴하여 적용할 것

- 서울시 타 친환경사업을 적극 도입 및 추진할 것

• 빗물저금통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물순환정책과) : 빗물 저장탱크 설치 지원사업, 설치비의 90%까지 지원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녹색에너지과) :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설치비 지원

붙임 :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집수리 가이드라인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명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박일형
	02-2133-7179	담당자	이승환
	작성일 : 2020-09-21

별첨 1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 예시도

사업시행 전

사업시행 후

별첨 2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 추진지역

추진지역도

연번	자치구	지역	사업기간	비고
1	중랑구	묵2동	‘19~’22	일반근린형
2	강북구	수유1동	‘19~’22	주거지지원형
3	은평구	불광2동	‘19~’22	주거지지원형
4	서대문구	천연충현	‘19~’22	일반근린형
5	관악구	난곡난향	‘19~’22	주거지지원형
6	동대문구	제기동(감초마을)	‘19~’21	우리동네살리기
7	금천구	독산1동(금하마을)	‘19~’21	우리동네살리기
8	동작구	본동	‘20~’22	우리동네살리기
9	양천구	목3동	‘20~’23	일반근린형
10	동대문구	제기동(고대앞마을)	‘20~’22	우리동네살리기
11	관악구	은천동	‘20~’22	우리동네살리기
12	도봉구	도봉2동	‘20~’23	주거지지원형

추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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