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6133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한시원		김슬기	代김지혜	구종원	09/22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45번, 이명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명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 힘)

요구번호 : 1945번

9-1. 최근 5년간 연도별 서울시 내 전동킥보드 업체 수 및 산업 발전 추이, 서비스 이용률

9-2. 최근 5년간 연도별 서울시 내 공유 킥보드 주차 관련 민원 통계 및 주요 민원 현황

9-3.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계획 및 진행 현황

9-4.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9-5. 공유 킥보드 운영 및 관리 관련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

9-1. 최근 5년간 연도별 서울시 내 전동킥보드 업체 수 및 산업 발전 추이, 서비스 이용률

○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은 인・허가 또는 등록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 신고를 통해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각 업체에서 우리시에 운행대수를 개별적으로 등록하지 않으나, 대략적인 추이는 아래와 같음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8월기준)
운영대수(대)	0	0	150	7,500	35,850

○ 서비스 이용률 또한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시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업체의 영업비밀로 파악에 어려운 점이 있음

9-2. 최근 5년간 연도별 서울시 내 공유 킥보드 주차 관련 민원 통계 및 주요 민원 현황

○ 공유 킥보드의 주차 관련을 포함한 민원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2016~2018	2019	2020(8월기준)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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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와의 업무협약 체결 계획 및 진행 현황

○ 일시/협약기관 : ’20.9월 중 / 서울특별시, 공유PM업체 16개社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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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현황(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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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 우리시는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신설토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월 시의회에 제출계획임

[붙임]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5. 공유 킥보드 운영 및 관리 관련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책

□ 운영 및 관리 관련 문제점

○ 서울시 관내 공유PM은 급증(’18년 150여대 → ’20년 35,850여대)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무단방치, 보행환경 저해, 보상보험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서울시 대책방안

○ 서울시-공유PM업체 MOU 체결

- 법령의 부재로 발생하는 공유PM의 문제(무단방치, 보행안전 저해 등)에 대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유PM업체의 자정적 노력을 촉구하는 한편 이용시민들이 안전한 이용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함

○ 견인조례 개정 추진

- 보행통행의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단방치 기기에 대해 견인료와 소요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

○ 과태료 부과 법 개정 건의

- 현행법 상 불법 주·정차된 기기에 범칙금 부과(경찰 권한)만 가능하므로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 건의

※ ’20.5.21. 경찰청 건의(교통정책과-8701호), ’20.5.28.중앙지방정책협의회 건의

○ 안전수칙 교육·홍보, 캠페인 실시

- 공유PM업계와 함께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을 교육 및 홍보하고, 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인식 개선을 도모할 계획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슬 기
	☎2133-2233	주무관	한 시 원
	작 성 일 : 2020.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