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289
결재일자	2020. 9.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콜택시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태경	구경태	김기봉	구종원		09/22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9. 8.	제297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20. 9.15.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1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

○ 주요내용 : 조례 제18조 제1항, 장애인버스 요금을 조례규칙에 정함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제1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대수) ①---- ----------------------------------- ---------------------------------------. 다만, 운행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장애인 단체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버스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생 략)

□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 단체의 전국단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세버스 형태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버스 도입에 따른 이용요금을 명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장애인버스 이용요금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행을 도모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9. 18.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0.  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