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올림픽추진과-7504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전기획팀장	올림픽추진과장		관광체육국장
송유빈	정재연	代이승헌		09/21 주용태
협 조

전국(장애인)체전 유공자 정부표창 추천계획

2019 전국체전․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유공자 정부표창 추천계획

2020. 9.

관광체육국

(올림픽추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유공자 정부표창 추천 계획

2019년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한 시민 및 공무원을 정부표창 후보자에 추천하여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Ⅰ		추천 개요

□ 추진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4693호 및 장애인체육과-2027호

□ 훈    격 :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

□ 추천대상 : 2019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 유공 시민 및 공무원

□ 추천인원

구 분		계	대통령	국무총리	문체부장관
전국체전	전체	69	5	4	60
	서울시		2	2	20
장애인체전	전체	48	2	3	43
	서울시		1	2	24
비 고		추천 인원 중 민간인 60% 이상 추천

○ 서울시 세부 추천인원

표창구분	전국체전 유공			전국장애인체전 유공
	계	공무원	민간인	계	공무원	민간인
대통령	5	2	3	4	1	3
국무총리	7	2	5	5	2	3
문체부 장관	20	8	12	24	10	14

※대통령‧국무총리 2배수 이상, 문체부장관 1배수 추천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추천완료(2020.9.9.)

□ 추천기준

①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개최에 현격한 기여를 한 자,

○ 체육대회 준비 및 운영, 선수 육성에 기여한자

○ 경기 성적이 특히 뛰어난 선수(신기록 수립자, 다관왕 등)

○ 대회 운영에 공이 많은 민간인(자원봉사자, 성화 봉송 등)

○ 서울시 실업팀 육성(창단, 내실화 등)으로 전국체전 활성화에 기여한 자

② 수공기간

○ 공무원 : 추천일 기준 재직기간 3년 이상이며 소속부서 또는 지자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민간인 :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③ 기타「문체부 장관포상 업무지침」상 자격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자

○ 범죄 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위반, 임금체불, 각종 비리 등

□ 추천제한 : 재포상 및 이중표창 금지

○ 1년 이내에 장관상을 받은 자는 제외

○ 2019 전국(장애인) 체전 유공으로 정부표창 또는 서울특별시장상 등을 받은 자는 제외

	《 유의사항 》
1. 추천제한, 재포상 금지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주의 2.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 및 협회 등의 조직 기여자 위주 선정 금지

Ⅱ		기관(부서)별 추천인원 배분

□ 배분기준

○ 공무원

- 체육대회 분야별 추진실국 중 특히 공적이 많은 주요 실국 우선 고려

- 관내 경기장 운영지원에 공적이 특별한 자치구 직원 등

○ 민간인

- 경기장 지원 및 교통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시 및 자치구 시설공단 직원

- 시 체육회, 시소속 실업팀, 대회 관계자 등 공적이 있는 자

- 성화 봉송 등 대회관련 업무수행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시민

- 자원봉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시민 등

Ⅲ		향후 일정

□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각 기관→올림픽추진과)	:  `20. 9. 29.限

-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작성‧제출

□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시→문체부)	:  `20. 10. 16.限

□ 표창대상자 최종 결정 및 시상(문체부)	:  `20. 12월말

붙임 : 1. 기관(부서)별 문체부 장관 표창 추천 인원

2. 제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