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7240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경복	김승현	김수덕		09/21 송다영
협 조
	주무관		장보금

2020년 제4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9.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4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청 사업에 대하여 지원시설의 적정성, 지원규모 등을 공정하게 심의·결정하고자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민선7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조기 달성을 위한 2020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8호)

- 자치구에서 신청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규모·대상 등을 결정

□ 개최 개요

❍ 일    시 : ************************

❍ 장    소 : 서울시 ************

❍ 심의안건 : **************

❍ 참    석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위원

□ 소요예산

❍ 심의자료 사전검토 및 위원 참석수당 : 2,000천원

- 심의자료 사전검토 수당 : 8명×100,000원=800,000원

- 위원회 참석수당 : 8명×150,000원=1,200,000원

❍ 자료집 제작, 문구류 등 회의용품 구입 : 1,450천원

- *******************************

- *****************************************

- 심의자료집 제작 및 회의용품 대여 : 1,000,000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 보육시설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무관리비(100-201-01)

□ 신청현황 : 30개소 241.4억원 (신규 29, 변경1)

○ 신  규 : 29개소 240억원

(단위 : 개소, 억원)

총 계	공동주택			공공 기관	일반건물매입			민 간			가 정			민관 연대
	소계	신규	전환		소계	신축	리모 델링	소계	매입	전환	소계	매입	전환
29개소	15	15	-	3	3	2	1	6	4	2	2	-	2	-
비중(%)	52	52	-	10	10	7	3	21	14	7	7	-	7	-
240억원	26.0	26.0	-	51.7	72.4	50.0	22.4	86	82.8	3.2	3.9	-	3.9	-
평균 억원	1.7	1.7	-	14.5	24.1	25.0	22.4	14.3	20.7	1.6	2.0	-	2.0	-

〈 자치구별 : 13개 자치구 〉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29개소		2		-		-		1		-		-		1		-		-		-		-		2
240억원		3.2		-		-		22.9		-		-		11.7		-		-		-		-		47.9
구별평균		1.6		-		-		22.9		-		-		11.7		-		-		-		-		23.9
																								ㅣ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	2		5		3		-		1		1		2		-		-		-		3		4
2.0	2.7		53.3		23.2		-		1.9		3.3		54.1		-		-		-		5.4		8.4
1.0	1.4		10.7		7.7		-		1.9		3.3		27.1		-		-		-		1.8		2.1

○ 변  경 : 1개소

승인 연도	자치구 (행정동)	신청 시설	사업예산(국·시비) (백만원)			정 원(명)			변동 사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2020.2차	강서구 (우장산동)	이솝	1,748	1,888	140	85	85	-	○ 사업비 증액

붙 임 : 1.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별도) 1부.

2. 심의 의결서 양식 1부.

3. 신청 사업별 심의점수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