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2721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박은화	이우승	09/21 고영준
협 조
	기전과장		이상연
	시설보수과장		오재섭
	도로보수과장		이화신

『2020년 추석명절 및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2020. 9.

북부도로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추석명절 및 사회적거리두기 강화』

공직기강 확립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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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추석 연휴 대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엄중한 시기에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2020 추석대비 공직기강 확립 추진」(행안부 협조요청, ‘20.9.15.)

□ 「2020년 공직기강 감찰 기본계획」(조사담당관-330호 ‘20. 9. 14.)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따른 서울시 복무지침 통보」

(인사과-27417, ‘20.9.14.)

□ 「추석대비 공직기강 확립 계획」(감사담당관-16340호 ‘20. 9. 16.)

2		추 진 계 획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 점검기간 : 9. 21.(월) ~ 9. 29.(화) 중 불시 점검

□ 점검대상 : 북부도로사업소 전 직원

□ 점검방법 :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점검

-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복무기강 해이, 보안위반, 당직근무 실태 등 점검

- 출근 시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지참자 파악, 근무시간 준수여부, 무단이석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 미준수 사례

- 재택근무 포함 사무실 근무 부서원의 1/2 이하 유지여부

- 재택근무 복무지침 준수여부

∙ 사무실 전화를 본인 휴대폰에 착신여부

∙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퇴근 및 중식시간 미준수

-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여부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준수 여부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청사․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 ·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실태 등

□ 공직기강 점검 위반내용 확인 및 조치방법

- 중요 위반사항은 관련 증빙자료 확보 ➡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 ➡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

□ 기강감찰 활동 실시(감사위원회)

○ 대상기관 : 서울시 전기관

○ 기    간 : 2020. 9. 14. ~ 10. 11

○ 감찰방법 : 주·야간 비노출 점검 ※ 필요시 노출점검

○ 감찰방향

- 근무기강 확립(의도족 노출감찰을 통한 복무위반 사전예방)

- 공직비위 사전예방(금품·향응수수 등 중대 공직비위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강화)

- 비위·취약분야 감찰강화(계약, 인·허가 등 비위취약분야 집중감찰)

- 사고재난 대응태세 점검(시민밀집 및 다중이용시설 시민불편사항 모니터)

○ 중점 감찰 사항

- 추설 명절 관련 비위행위 사전예방

∙ 직무관련자로부터 휴가 및 추석명절 관련 교통편의·숙박요청 행위

∙ 추석명절 관련 금품·향응수수 및 제공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허위출장 및 무단이석 등 복무기강 위반행위 사전 예방

∙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복무위반행위

3		향 후 일 정

□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반 편성                 : ’20. 09. 21(월)

□  공직기강 확립 자체 복무 점검 결과보고            : ’20. 10. 15(목)

○ 북부도로사업소 → 감사위원회